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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는 6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식을 진행했고, 7월 14일 시민발기인들과 함께 본조직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노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건강보험 시민회의 준비위')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족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는 "지금 우리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제도적으로 잘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주거, 보육과 교육, 의료와 요양, 노후 등 인간 삶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자본과 시장의 힘에 의존해 기존의 것마저 파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4대강을 위시한 각종 토목사업 지출로 인한 복지지출의 비중 감소,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 축소, 의료민영화 등의 각종 규제완화"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는 "이제 한국사회는 다시 방향을 틀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필요한 복지를 누리는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 연대와 국가의 제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은 능력만큼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보는 제도로 인간의 존엄과 사회연대성의 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 현재 우리 국민의 95%는 자신이 내는 보험료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62%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중병에라도 걸리게 되면 서민가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는 "이에 우리의 대안은 국민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는 꿈이 아니고,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현실"이라며 "대다수 OECD 국가들은 모든 병원비를 공적의료보장으로 해결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보다 더 큰 사회연대의식이 그것"이라며 "지금보다 우리 국민들이 능력에 비례해서 조금만 더 부담하면 된다, 그만큼 국가와 기업도 더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계의 부담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사실상의 병원비 무상의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된다, 바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는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제안한다"며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향한 연대정신을 더 높이고, 이것이 제도화 될 때, 마침내 병원비 걱정은 사라지고 역동적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한 우리의 결의는 곧이어 우리의 이웃으로 전파돼 확산될 것이며 머지않아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향해 한국사회를 요동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는 앞으로 한 달 간 본조직 출범을 위해 시민 발기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본조직이 출범하는 7월 14일까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언론홍보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