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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TV·라디오 연설을 통해 6·2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 청와대

현재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지경이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 강경정책이 빚은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 정권 들어선 뒤, 갈등과 반목으로 야기된 남북관계는 전쟁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경색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비되는 '빙하정책'이다. 현 정권의 '빙하정책'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지원 중단 등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현 정권의 대북 '빙하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으로 뚫렸던 남북 소통의 길이 이명박 정권 들어 모두 막혔다. 남북을 연결하던 육지의 길과 바다의 길, 하늘의 길이 닫혀 버린 채,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있어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고, 앞으로도 정권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할 정책이다. 남북문제는 대통령 1인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민족문제로, 우리 헌법에도(66조) 대통령의 조국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내린 남북교류사업 중단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족문제인 남북 화해교류사업을 이명박 정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의 대북강경 정책을 이어받은 것으로, 결코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대북 강경정책을 교류협력정책으로 바꿔야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지방정부에 내린 남북교류사업 중단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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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34대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대인천비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한만송

인천시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인천시의 남북 교류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사업 중단 조처로 전면 중단되고 있다.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인천시가 앞장서 전면적인 화해와 교류의 장을 열어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교류 중단 조처와 별도로, 인천시는 송영길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인천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남북 화해와 교류, 평화와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2010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전면 중단되어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송 당선인의 시장 취임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는 2010년도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20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교류 중단 조처로 전면 중단되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과의 전면적인 문화체육교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첫 단계로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인 북한의 영유아의료시설지원(3억 원)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자전거 지원(500대, 1억 원)을 송 시장 취임과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 유소년 축구팀 친선교환경기(매년 인천과 평양에서 번갈아 한 번씩 총 2회, 2억 원)를 시행하는 등 남북 문화체육교류를 시행하고,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등 나무심기 지원(2억 원), 평양 경기장 및 체육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인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추가적인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사업의 중심 역할 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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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 29일째인 지난 4월 24일 저녁 백령도 장촌포 함수 인양작업 해역에서 천안함 함수를 실은 바지선이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백령도는 인천에 속한 섬이다. 남북의 어부들이 사이좋게 고기를 잡는 평화의 섬 서해바다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군함과 어뢰가 충돌하는 전쟁의 바다로 바뀌었다. 만약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실현됐다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해 평화지대 구상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의 바다'로 선포한 서해 바다를, 인천시는 남북 어부들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인천시는 남북 교류와 평화의 중심도시로, 앞으로 강화도를 축으로 바다의 길로 해주, 육지의 길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 소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남북 소통의 길은 결국 지방정부가 팔 걷고 열어젖힐 수밖에 없다. 남북 화해협력의 길은 결코 이명박 정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더욱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 정권에게 맡길 수는 없다.

남북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중앙정부를 대신해, 남북의 소통을 바라는 지방정부가 헌법의 조국 평화통일 의무 규정을 대행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 강경정책을 지방정부가 따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인천시는 현 정권의 출범과 함께 다시 닫혀버린 휴전선의 철문을 허물고 소통의 문을 여는데, 그 중심역할을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