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위공직자 8명은 3~4월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사용했을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장과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항만경제국장, 군산시의회 의장, 시의회 부의장 등 군산시 고위공직자 8명이 3~4월 업무추진비로 총 3천124만2240원을 사용했다.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3월 22일까지 직무를 수행한 군산시장의 경우 720만9940원을, 부시장은 1천542만1300원, 자치행정국장은 1백52만7000원, 항만경제국장은 1백71만5000원, 건설교통국장은 1백38만5000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15만원을 사용했다. 군산시의회 의장은 3백8만1000원을, 부의장은 75만3000원을 사용했다.

군산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획예산과와의 간담회비로 147,000원, 총무과와의 간담회비로 452,000원, 역시 총무과직원 격려간담회비로 462,000원, 지역경제과와의 간담회비로 218,000원, 환경위생과와의 간담회비로 687,000원, 농수산유통과와의 간담회비로 350,000원, 교통행정과와의 간담회비로 369,000원, 세무과와의 간담회비로 385,000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과의 대화비로 300,000원, 그리고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간담회 비용으로 408,000원 등 대부분 각 실과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됐다.

군산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국장 등의 간담회가 겹쳐서 실시됨에 따라 한 과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간담회 비용이 지출된 경우도 있다. 또한 시장과 부시장은 직원 경조사비로도 1백여만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

군산시의회 의장과 부시장은 어디에 썼을까?

역시 군산시의회 사무처인 의사국 직원들과 간담회비로 7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 중에는 시의회 의장과 의사국 여직원과의 간담회비 40여만원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의사국 직원이 광주를 견학하는 데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의원 부친 별세에 따른 부의금으로 5만원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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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알아볼 수 없는 매출 전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알고자 매출 전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사진처럼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보를 공개. ⓒ 장희용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 하나!

'무슨 대화를 어디서 했기에 시청 공무원과 대화하는데 한 번에 수 십 만원 씩 들어갈까?' '시장이, 부시장이, 국장이 직원들과 대화하는데 왜 매달 수 백 만 원 씩 돈이 들어갈까? 돈 안 들이고 대화하면 안 되나?'

'군산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왜 그 비용으로 4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일까? 어디에서 간담회를 했기에… 시청 회의실에서 안 했나?'

'왜 개인 경조사비를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에서 내는 걸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돈이지 개인이 내야 할 경조사비 내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은가?'

'출장비 받고 의회 직원이 국내로 견학을 가는데 왜 '격려금'을 주나? 그것도 50만원이나.'

이러한 의문이 드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비단 이번뿐 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모니터링 결과 고위공직자 8명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무려 1억여 원에 달했다. 이때도 역시 간담회 비용으로 약 3천여만 원이 사용됐으며 설 선물비로 무려 6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경조사비로도 130만원이 사용됐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처장은 한마디로 '밥 값'이라고 말한다. 즉, 회식비라는 뜻. 유 사무처장은 "군산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각 국장이 시청 직원들과 대화하는 데 한 번에 수 십 만원, 합쳐서 수 백 만원의 돈이, 그것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간담회라는 명목 아래, 한마디로 밥값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눈먼 돈'이라는 비판에 늘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과연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펑펑' 썼을까?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소중한 혈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