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그후 1년

▲미디어행동과 정장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폭거 1년, 미디어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토론회김혜림

"고홍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종합편성 매체가 과도해지면 인쇄매체가 압박을 받는다'며 종편이 언론계의 혁신인양 굴던 태도에서 후퇴한 상태다. 지난 언론악법 통과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정병국 문방위원장도 '종편 설정이 향후 미디어 산업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소릴 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토론회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폭거 1년, 미디어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 말이다.

그는 "작년 7월 한나라당이 급하게 처리했던 미디어법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자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며 "결국 그들이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콘텐츠 경쟁력 상승 등은 선전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결국 미디어법 통과의 본목적은 이명박 정권의 장기집권이다"라고 분석했다.

▲대토론회 1부에서는 언론노조가 제작한 영상물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현장, 그 날을 잊지 않는다'가 상영되었다김혜림

그러나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미디어법 통과 목적을 장기집권 의도로만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현재의 미디어가 너무 진보 진영으로 구부러져 있다고 생각해 이를 되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선악의 이분법 구조는 당면한 미디어법 저지에 있어선 유용하지만 내용이나 설득의 논리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인까지도 자리를 잃는 현 시점에서 '장기집권' 같은 20년 전의 언어나 안티담론을 사용하기보다 미디어의 공정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선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한나라당이 얼핏 보면 정책 추진에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노련하게 얻을 건 다 얻었다"며 "한나라당은 어쨌든 미디어에 자기들 플레이어를 진입시키고 애매한 종편정책으로 신문과 방송의 적극적 줄 세우기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정책 진전을 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간접광고 도입이나 수신료 문제가 떠올랐다. 국민들이 의사 표현할 언로가 막히고 언론이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줄을 설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보협 <한겨레> 전 노조위원장은 "당면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통과 당시 나타난 법리적 문제를 두고 계속 싸울지, 아니면 일단 통과된 상황에서 최악의 진행을 막기 위해 싸울지 선택해서 대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문제의식을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논의의 층위가 미디어법의 통과 절차 상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최악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로 옮겨가게 됐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언론법을 둘러싼 전선은 민주 대 반민주 싸움이지 콘텐츠를 만들어 시장을 넓히느냐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본질적 핵심은 자유 언론이냐 왜곡 언론이냐 하는 거지 (법이 통과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대안 논의 방식으로 들어서면 한나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거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근행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오늘의 자리는 후일담, 회고담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로 현행 언론 문제 관련 대응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YTN, KBS, MBC가 언론 독립성, 공공성 훼손 문제를 현재진행형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리의 뒤에 숨어 투쟁을 안하고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진행시켰지만 미디어법 투쟁을 왜 했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투쟁 모멘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통과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리로 할 수 없으면 정치 투쟁을 해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을 이끌어낸 박근혜 의원을 본받을 수 없나. 정당이라면 정치적 이슈를 주도해 (법을 뛰어넘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은 미디어 민주주의의 지향점 설정 문제를 거론했다김혜림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민주당도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나름대로 한나라당의 정책이 왜 나쁜지 적극적으로 설명한 성과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토론장에 대립각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도 "민주당은 미디어 사유화의 지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오늘날의 상황은 민주당 의지 부족이나 시민단체 동원력 문제가 아닌 복합적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또, "(미디어법 투쟁) 전선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사유화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리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식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12기 인턴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오마이뉴스 12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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