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비롯해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포함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밝혀온 모든 약속들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광복절 특별사면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18명의 경제인들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그러나 이들은 이미 재판에서 하나같이 실형도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이학수 고문과 같이 두 차례 이상 사면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유독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그 죄질에 비해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국민들 사이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들에게 거듭 면죄부를 쥐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누차 강조해왔던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뒤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는 어째서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재벌 총수들과 같이 가진 자들에는 한없이 관대한 것인가?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 254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며 사면을 요청했다는 점과 친박계와의 당내 화합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또 아직 대법원 판결도 받지 않은 노건평씨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염동연·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 정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재임중 비리 관용도 정치적 사면도 없다"더니...지난달 말 "정치적 이유로 사면하진 않겠다"고 밝힌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버젓이 정치적 목적의 사면을 단행하는지, 대체 이런 사면이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지난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 중 비리와 부정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고 밝힌 대국민 약속까지 내팽개친 사례다. 결국 이 약속은 2008년 광복절 당시 정몽구 회장 등 45명의 재벌 총수와 경영진들을 대거 사면해주기 위한 '대국민쇼'가 되어 버린 꼴이다.사면 때만 되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재계 사이의 '뒷거래설'이 난무하며, '사회통합'을 이유로 현 집권세력과 전 집권세력 사이에 주고받는 식의 사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어김없이 그 명분으로 등장한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을 비롯해 심지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대법관들까지도 실정법을 어기고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해당 직책에 올라 그 직을 지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며 '법치'를 외친다한들 과연 그 어떤 국민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겠는가?사면권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거듭 약속한 사면의 원칙들은 그 어떤 명분에 앞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바로 그 자체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첨부파일 JWe2010081310.hwp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오늘(13일) 오전에 발표한 논평입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JWe2010081310.h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특별사면 #광복절특사 #이명박 #이학수 #참여연대 추천13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참여연대 (pspd1994) 내방 구독하기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주술사'부터 '서류뭉치'까지... '명태균 게이트' 입 연 제보자 강에 뛰어든 소녀와 그녀를 찾아다닌 남자의 최후 AD AD AD 인기기사 1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2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3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4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5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원칙도 명분도 없이 '법치' 근간 뒤흔든 8·15 특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주술사'부터 '서류뭉치'까지... '명태균 게이트' 입 연 제보자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