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집값 놔두고 일자리만 만들면 된다?"

▲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오제세 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무너지는 중산층, 어떻게 살린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중산층 위기?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된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놔두고 일자리만 만든다고 되나?"

'중산층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구호를 부르짖고 있지만, 워킹 푸어·부동산·등록금·중소기업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과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안 된다"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오제세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 주최한 '무너지는 중산층,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토론회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시켜 주는 자리였다.

"서민·중산층에 특단의 대책 필요" - "사회에 부담주면 안돼, 기여해야"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구호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중산층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남근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을 극대화해 '낙수효과'(trickle-down·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먼저 경제성과를 이루면, 그 뒤에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도 파급된다는 이론)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소득 미만자에게 4대 보험료는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법안,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부양을 위해 '빚을 권하는 사회' 만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헌호 연구위원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획기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의 부담을 청년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원 국장은 사회안전망을 많이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국장은 "그리스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경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망한 케이스(사례)"라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때문에 일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시골에서 상추 따다가 시장에 파는 노인들처럼, 우리경제에 대해 부담주지 말고 기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이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서민 경제의 위기나 중산층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영리병원을 허용해)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