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이 늘면서 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 특성상 만성질환 약투약 및 건강관리에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사업에 전국적으로 투입된 인력 총 2700명 중 약 2300명에 가까운 간호인력에 대한 고용 및 처우가 불안정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지역의 경우 14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나 저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로 13명의 간호사가 퇴직을 해 9월 10일 현재 1명의 간호사만이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각각 50% 예산을 지원하며, 각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변형시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업에 투입되는 방문간호사 등의 고용 형태와 급여가 각기 천차만별이다.
심지어는 한 보건소 내에서도 상용직, 기간제 등의 급여가 달랐다. 이에 따라 급여형태도 호봉제, 일당 등으로 달라졌다.
지방의 한 간호사는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당제를 받아왔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동료 직원이 퇴직을 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출방비·교육비 등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의 경우 일당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휴일이 많은 달의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 이 간호사의 설명이다.
B보건소의 한 간호사는 기간제였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돼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 간호사는 "상용직으로 전환됐으나 간호사들은 같은 지자체 내 다른 상용직과는 급여에서 또다른 차별을 받았다"며 "일단 고용에서 안정됐다는 점에서는 다른 기간제 간호사에 비해 나은 편이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 급여수준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작 사업 운영의 주체인 복지부와 지자체는 현장에서의 이같은 문제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대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커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간제 인력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지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시 평가를 통해 각 시·도로부터 인력사항을 전달받고 있고,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 될 것 없다"며 "지자체간 경쟁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제재하는 장치는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C도청 관계자도 "강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제대로 사업운영을 안하는 보건소를 제재하기 위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지침대로 호봉제로 전환했으며,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도청의 경우 최근 저급여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퇴직자가 발생했음에도 이 관계자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업은 간호사를 주축으로 영양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의 팀 협력으로 진행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메디팜스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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