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재난 개념 상실한 청와대

서울 인근지역이 폭우로 물난리다. 지하철과 주택가 곳곳이 침수돼고 바지를 동동 걷지 않으면 이동조차 힘들 정도로 도로 배수도 안됐다.

이번 호우경보로 트위터도 들썩였는데, 청와대 트위터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접수를 2100-5543~5번으로 신고하라고 최상단에 떡하니 올려놨다.

첫번째 문제는 해당 전화번호를 받는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이사실을 전혀 모른다는것.

상황실 관계자는 "2100 번호로 폭우피해 접수를 받는 것을 몰랐다, 상황실 회선으로 시민 피해접수를 받는것도 불가능"이라 밝혔다. "대체 어디서 퍼트렸냐"고 묻길래 "청와대 트위터"라고 했더니 "사실 무근" 이란다. 청와대 트위터는 물론 청와대 민원으로도 해당 사실을 정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두번째 문제는 이 8자리 번호자체가 이 트윗을 올린 청와대 관계자 조차 신고하기 어려운 번호라는것. 폭우 등의 재난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이 그 상황에서 이 번호를 기억해 신고한다는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상식적인 일. 앞으로 침수피해를 겪는 시민들은 때마다 청와대 트위터에 맞팔해서 이번호를 검색해 사용해야 겠다.

세번째 문제는 이런 우후죽순의 재난관련 번호들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것. 7년전부터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심리상 5자리 번호 이상으로 재난(폭우,폭발,화재,붕괴,지진 등)신고를 하거나 요청을 하는것은 절대 불가능해 이런 번호를 홍보하는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결론내고 10개 이상의 재난관련 번호를 119로 통합해 운영하다 올해 행안부에서 7월1일에 시스템마저 통합한 것을 청와대는 결코 몰랐던 것.

마지막 문제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청와대의 무지와 개념 상실'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때에는 민방위 장비와 식량등이 배포가 안돼 시민단체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먹여 살렸으며, 부천 가스폭발 현장에서는 재난현장 지휘권이 명확하지 않아 소방관의 몸은 불타도 경찰간부와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장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 불구경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최근 부천 홈플러스 화재 사건때는 재난관리과 담당자들이 소방무전을 무허가 장비로 불법 감청해 시청 간부들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이일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는 단계다.

재난상황실도 2중 구조다. 이미 119로 통합된 소방상황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 거대한 국민 혈세를 끌어다 재난상황실을 또 만들었다. 각 구청마다 재난관리과가 또 만들어졌고 담당자들은 이 부서에서 일하기를 꺼리며(교대제도 없는데 상황으로 꼬박 밤을 세야하고 신설과 폐지가 반복돼 업무가 힘들다) 통합 관리 부서인 소방방재청도 재난관리과의 상황업무가 접수되는 것이 극히 적어 소방관들의 활동상황인 구조,구급, 화재진압, 재난복구지원 등의 업무만 일일 재난상황보고에 적어서 배포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적인 기후이상과 변화의 트렌드에서 '재난관리'라는 매력적인 일을 맡아 각 부처의 정책수립 고위층들이 자리와 예산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설립됐으나 소방방재청 마저도 순환보직 근무하는 행정직과 재난을 꾸준히 맡아온 소방직, 기술직, 민방위등 1지붕 네 다섯가족으로 구성돼있고 예산과 인원은 일반 행정직에 편중돼 있으며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에 대해 실질적인 일을 처리하는 소방관들에게는 통합적인 재난관리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장도(그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청장이다.

재난관리는 재난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대응해 온 소방조직에 맡기면 된다. 굳이 재난관리과를 시도, 군마다 만들어 인원을 배치할 필요없이 해당 업무를 소방서에 맡기면 되고 혈세를 낭비해 재난상황실을 또 세울 필요없이 119통합상황실로 개편하면 된다.

청와대가 알아야 할것은 재난관리 관련법 들의 주목적은 정부조직법 등에 하나둘씩 끼워넣어 정부부처간의 알력싸움을 하라고 만들어 진것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걸 심플하게 이해하면 된다.

특정 부처의 밥그릇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맡아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해 도움을 받고, 어떤 근무방식으로 재난을 관리해야 되는지 곰곰히 청와대에서 생각해 보고, 사실확인도 해보고 나서 재난관련 전화번호를 공지하는게 최상위 부서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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