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장학금 2억 약속하고 고작 50만원만 주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0일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적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시간을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항공모함(서울시교육청)의 방향을 바꾸는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유성호

지난 6일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13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0일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적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시간을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항공모함(서울시교육청)의 방향을 바꾸는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 행정의 틀과 관행을 점검하고 손질했다면 이제 교육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며 "공교육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선행학습 사교육 추방을 집요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 교육감은 일부 사립초등학교 입학 부정 등 사학 부정부패에 대해 "사학지원조례를 만들고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학 정책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며 "그동안 사학 비리에 대해 교육청이 비교적 관대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반드시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0일은 항공모함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방향 바꾸는 시기"

이어 곽 교육감은 "서울의 두 국제중(영훈·대원)이 설립 당시 약속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며 "교육 차원에서 국제중이 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곽 교육감은 "정부가 특성화 고교(옛 전문계고) 무상 등록금을 발표하는 등 내 공약 사항을 받아안고 있어 협조가 잘되고 있다"며 진보 교육감과 정부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그는 무상급식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교육재정을 1조 원 쓰겠다고 밝혀 서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직접적인 비판을 피했다.

아래는 곽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다. 교육청 내부에서 '워커홀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무엇에 집중했나.
"지난 100일은 기본적으로 교육 행정의 틀과 관행을 점검하고 손질하는 기간이었다. 교육행정의 감수성, 책무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바꿨고, 감사제도 및 각종 심의자문기구를 혁신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예산 인터넷 설문조사'에 시민 1000명도 회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1만 4000명 넘게 회신을 했다. 그만큼 시민들이 서울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바꿔 외부 변호사를 모셨다. 시민감사관도 15명 모셨다. 이 중 3분의 1이 회계사, 3분의 1이 건축사다. 학교 시설 등의 감사는 건축사가 맡고, 일반은 회계사가 주로 감사한다. 전문성이 보강돼 공신력과 투명성이 확보됐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첫 삽을 떴다. 100일 동안 교육행정이라는 '그릇'을 손봤고, 이제는 그곳에 담을 교육의 내용을 혁신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다. 방향을 돌리기가 정말 힘들다. 100일 동안 죽어라고 뛰었다.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대내외적인 소통을 했다.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평가도 받았다. 많은 격려를 받았지만, 개혁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었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아득하다. 쉬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

- 그동안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잤나.
"5시간 정도 잤다. 원래 잠이 많은 편이라 힘들긴 하다. 하루 평균 7~8개 공식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점심·저녁 회동까지 포함하면 더 추가된다. 일정 외 시간에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다. 오전 7시 전에 집에서 나와 밤 11시 집에 들어갈 때까지 단 1분도 편히 쉬지 못한다.

국감이 정리됐으니 3/4분기가 끝난 것인데, 향후 4/4분기는 금년도 사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다. 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여기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내가 세운 계획과 예산 아래 조직이 움직인다. 내년 1/4분기까지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다."

"교육청 공무원, 사학에 관대...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 강화하겠다"

- 국정감사에서 예상과 달리 여당 의원들에게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 수장으로서 처음 받은 국감은 어땠나.
"여당의 우호적 평가라... 글쎄(웃음).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진지함에 놀랐다. 괜한 트집을 잡거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 100% 정책 국감이었다. 많은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책과 비판을 잊지 않겠다. 많이 배웠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배석했던 간부들도 그렇다고 하더라.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시가 아니면 행정 기관은 '행정의 무오류성 신화'에 빠질 위험이 크다. '행정의 무오류성 신화'를 깨는 건 진실의 힘, 객관의 힘이다. 객관적인 진실이 알려질 때 공분과 공감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시작된다. 국감, 의회 감시와 보고,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가 없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매매'가 드러났다. 사학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우선, 몇몇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빌미로 사학 전체를 싸잡아 매도·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학의 공과는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 1950~70년대, 사학이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많은 공헌을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잠시 머뭇) 교육청에 들어와 보니 교육 공무원 특히 교육청 공무원들이 사학을 보는 눈높이가 국민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사학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관점에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사학에 비교적 관대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무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놀라웠다.

사립초등학교들이 입학 장사를 한다는 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학 규제에 필요한 법리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깨달았다.

사학 정책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와 자율,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사학 비리가 발생하면 시설환경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고? 그러면 당장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사학에 1년 동안 약 1조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바람직할까? '사학 지원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학정책자문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우선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 생각이다.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사학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례도 만들 예정이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익성은 시대의 요구이자 시민의 뜻이다. 그동안 사학 비리에 교육청이 비교적 관대했는데, 나는 문제의식을 갖고 반드시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겠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이른바 '엘리트 학교'에서 구김살 없이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장식품과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닌가."유성호

- 국제중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지원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설립 취지를 어겼으니 국제중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국제중은 엄청난 비판과 논란 속에서 태어났다. 초등학생들에게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이란 우려가 컸다. 국제중 설립 당시 그 많은 비판과 반대를 완화시켜 준 게 뭐였나. 바로 신입생 중 사배자 20% 배정과 이들에 대한 장학금(약 2억원) 지급이었다. 그런데 국제중 설립 두 번째 해부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학이 아닌 교과부가 모두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국제중 두 곳은 장학금으로 고작 50만 원만 부담했다. 결국 국제중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세금으로 대신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실종된 것은 바로 정의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 시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사배자들이 이른바 '엘리트 학교'에서 구김살 없이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장식품과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닌가. 벌써 국제중에서 사배자 학생들의 중도 탈락이 생겼다. 이에 대해 국제중 법인이 책임지고 실질적 기회 균등을 이뤄내야 한다.

국제중이 이걸 못하면 사배자를 이용하고 착취한 셈이다. 사배자 학생들이 국제중에서 얼마만큼 학력이 신장됐고, 방과 후 학교 등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받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곧 보고가 올라온다. 교육 차원에서 국제중이 사회적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국제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착취하나... 사회적 약속 지켜라"

-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교육 공무원들과 불화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곽 교육감 취임 전에 스스로 떠난 교육 관료도 있었는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나 또한 공무원 집안 출신이다. 근거 없는 공무원 비난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교육 공무원 장악? 체질적으로 장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무원 조직 수장은 인사권, 감사권, 예산 및 업무 우선순위 배정 등의 권한을 갖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우선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혁신은 끊임없이 하되, 예측 가능하게 하고 행정적 합리성을 구현하려고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교육 공무원들과 오해와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조직의 집단 지성에는 못 미친다. 나는 수장으로서 방향을 잡을 뿐이고,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건 전적으로 조직이 해야 하는 일이다.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급식이 보류됐다.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인권과 복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다. 공교육에서 보편적 인권과 복지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상 의무교육의 한 단계 전진이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자면 무상급식은 원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보편적 복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확인됐듯이 시대정신이자 시민의 뜻이다. 나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비용의 50%를 시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에 투입한다고 해도 1200억 원을 한꺼번에 쓰는 건 부담이긴 하다. 어쨌든 나는 무상급식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내 예상으로는 다음 총선쯤 되면 무상급식은 중앙정부의 일이 될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이미 '중앙정부가 무상급식 재정을 지원하라'고 결의한 상태다. 개혁의 후퇴는 없다."

-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보편적 복지가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라는 걸 모를 리 없다. 시민들의 뜻이 지방선거에서 표출됐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다고 본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1위다. 서울시가 재정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못한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지자체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를 믿는다.

그리고 오 시장의 '3무 학교(사교육, 학교폭력, 학습 준비물)' 정책은 우리의 방향과 일치한다. 또 오 시장은 향후 4년 동안 교육 재정으로 1조 원을 쓴다고 했다. 참 다행이다. 서로 협력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개혁 후퇴는 없다... 공교육 격차와 선행학습 집요하게 추방하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유성호

- 중앙정부와 충돌이 우려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서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정한 사회의 두 축은 민주성과 공공성이다. 내용적으로는 인권과 복지가 바로 서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약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약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복지가 없으면 약자의 생존은 어렵다.

사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 정책을 거든 부분이 많다.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옛 전문계고) 등록금 무상을 공약했는데, 교과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다. 체벌 금지도 교과부 연구회 내에서 지지를 받았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정책을 진정성 있게 끌고 간다면 공교육 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도 서로 윈윈하는 길을 갔으면 한다."

- 취임 1년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나.
"항공모함의 방향을 돌리고 뿌려놓은 씨앗이 꽃을 피우기에 1년은 짧다. 그래도 1년 뒤에는 몇 가지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교육의 허리인 중학교가 확 달라질 것이다. 중학교 시기는 새로운 감수성이 싹트고, 독립의 의지와 더불어 저항감이 크게 만들어지는 때다. 중학생은 물론이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와 교사들도 많이 힘들어 한다.

중학생들은 꽃으로 피어나길 기다리는 꽃봉오리 같은 존재인데, 교육청이 이들에게 적극 다가갈 방침이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진로·진학 상담과 학습 부진 치유를 강화하겠다. 중학교 진입을 목전에 둔 초등학교 6학년 12월은 인생의 전환기다. 이 시기에 체험 프로그램, 진로·적성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을 두루 받아야 한다. 이 일을 우리 교육청이 하겠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 때 변화가 시작된다. 학교에서 '문예체 부흥운동'이 지역 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곽노현표 정책', '곽노현표 혁신'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 전문직 인사 혁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재편, 선행학습·사교육 추방운동 등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특히 선행학습·사교육 추방은 집요하게 하겠다. 나는 학생들이 선행학습 때문에 고생하는 걸 눈 뜨고 못 보겠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줄 생각이다. 수능에서 국·영·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도 내놨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들은 더 많은 개혁을 위한 선순환의 토대가 될 것이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하지도 않을 생각이다. 지켜보라."

- 정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강북의 격차, 어떻게 줄일 생각인가.
"2009년 서울 금천구 소재 고교 졸업생 중 20여 명만 수능 1~2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남구에서는 1200여 명이 수능 1~2등급을 받았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몰래 덮으면 안 된다. 낙후한 지역에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학력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공교육에서 지역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의 첫 번째 사명이다. 학교를 기회 균등의 진지로 만들겠다."

- 정치권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교육감 직선제와 임명제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잣대는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을 직선제와 임명제 어느 쪽이 더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자명하다. 직선제는 시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시민들 사이에 교육정책의 공론화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임명제는 정치적 권력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교육감이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될 경우 공론화는커녕 인선을 둘러싼 밀실정치만이 판을 치게 된다. 또한 직선제 교육감은 일반시민의 눈치를 보게 되지만 임명제 교육감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광역 직선제 교육감은 시도지사 못지않은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를 지니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정치적 청탁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반면 임명 교육감은 정치 세력의 이권과 청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직선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임명제에 비해 100배의 가치가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자는 정치를 사랑하고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 정치 참여의 자유를 요구했는데.
"상당한 식견을 지닌 일반시민이자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욕구는 그럼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중 혹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편향성 발언을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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