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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 자체조달수익과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전국 최고로, 재정위기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의 대표공약들이 이 같은 대전시의 재정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 장세환(전북 완산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자체조달수익(지방세 수익+세외수익)은 2007년에는 1조4189억4700만원에서 2009년 1조1710억1900만원으로 17.5%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재정자립도에서도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67.4%에서 2009년 54.5%로 감소했다. 이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대표적 공약 54개를 추진하기 위해 9조 7489억 원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공약 1건당 180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교통과 도시개발 분야에만 집중 투자하고, 경제과학분야에 대한 예산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민선 4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경제과학>교통>도시 분야 순으로 투입했으나, 민선 5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교통>도시>경제과학 분야 순으로 투입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대전시의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대전시민에게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미래세대에까지 재정부담을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따라서 대전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시행하기에 앞서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최근 3년간 29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은 2007년 586억 원에서 2008년 731억 원으로, 2009년에는 2323억 원으로 급증해 최근 3년간 296.4%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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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비교표 ⓒ 장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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