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충남도당 '건강보험하나로' 입법청원운동 선포

등록 2010.10.19 14:49

수정 2010.10.19 14:49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운동 선포 김혜영 민노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입법청원 서명서에 서명을 하는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 —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운동 선포** 김혜영 민노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입법청원 서명서에 서명을 하는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안서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 서명운동선포'를 했다. 19일 오전 11시 서산의료보험공단 앞에서 가진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 선포'에서 최은민 민노당 최고위원이자 무상의료위원장은 "이제 병원치료를 못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병원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막는 체계로 바꾸자는 게 민노당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똑똑한 정부라면 4대강 공사와 같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복지에 나라재정을 투자해 아무리 큰병이 걸려도 병원비가 연간100만원을 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의 건강보험 하나로의 핵심내용은 2008년 기준 62.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 환자본인 부담금이 1년에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둬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 정도로 10만원의 병원비가 나오면 건강보험이 6만2000원을 내주고 있으나 선진국을 보면 병원비의 본인부담이 10% 내외에 불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높이면 선진국의 사례와 같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MRI, 초음파, 각종 의약품과 검사 등 환자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런 것들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소득비례 누진율 적용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5의 비율로 내고 국가가 전체 총액의 20%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4:6으로 하고 국가 보조 수준을 30%로 조정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현재체계에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월180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한선을 없애고 동시에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세체계로 하면 보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본인부담 상한제 및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를 통한 획기적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 축소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을 통한 수도권 집중 현상 억제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병의·원재정남용억제 △보험료 상한선폐지 및 소득누진율 적용 △국고보조 상향조정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

민노당은 이날 서산시를 시작으로 서명에 들어가 10만명이 넘어서면 이달 말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