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립대병원, 3년간 1111억 부당 지출"

등록 2010.10.21 17:41수정 2010.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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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들이 지난 3년간 부당감면과 부당 인건비 등으로 무려 1111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그 총 적자액은 무려 291억 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들의 부당지출 금액은 연평균 370억 원으로, 총  1111억 원이나 된다는 것.

 

부당지출 항목으로는 직원 등 진료비 부당감면액 532억 원, 인건비 부당지급 281억 원, 시간외수당 과다지급액 248억 원, 대학생학자금지원 50억 원 등이다.

 

직원 등에 대한 부당감면사례로는 감면대상을 소속 임직원 및 가족 뿐만 아니라 퇴직자, 졸업동문으로까지 확대하여 진료비를 10%~100%까지 감면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32억 원을 감면한 것으로 감사원감사결과 나타났다.

 

부적정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 298억(연차보전수당 120억+시간외수당 178억), 전북대병원 68억(연차보전수당 32억+시간외수당 38억), 전남대병원 62억(연차보전수당 40억+시간외수당 22억), 충남대병원 37억(연차보전수당 25억+시간외 수당 12억), 경북대병원 35억(연차보전수당), 부산대병원 29억(연차보전수당) 등 6개 병원에서 연차보전수당으로 지난 3년간 2만4111명의 직원들에게 281억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248억 원의 시간외수당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10.10.21 17:41ⓒ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이상민 #국립대병원 #부당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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