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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대화와 협력,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복원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됐던 국회 4대강 사업 검증특위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예산국회를 겨냥한 '선전포고'로 읽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했던 4대강 대운하 사업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4대강 대운하는 결국 국민의 분노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도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국회 4대강 검증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고자 했던 야당의 노력이 정부·여당의 '벽창호' 같은 태도로 무산됐단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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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과 4대강 반대운동 펼치겠다" ⓒ 최인성

▲ 박지원 "국민과 4대강 반대운동 펼치겠다" ⓒ 최인성

[예산국회] "4대강 강행의지만 있는 내년 예산안, 그대로 통과 못 시킨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국민무시 불통예산'이고 '허울뿐인 서민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 중 약 8조 6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재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4대강에 희생된 서민예산을 복원시켜 내겠다"며 "친환경 무상급식·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을 확대·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탄 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1조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한미 쇠고기 밀실협상 결과 어땠는지 청와대 똑똑히 기억해야"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미 FTA, 한-EU FTA에 대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EU FTA 협정문에 서명했지만 국민과 국회에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FTA에 대해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을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무역의 확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쟁의 논리 속에서 희생양이 되는 국내 산업분야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나라당에 한-EU FTA대책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밀실 재협상' 우려가 제기된 한미 FTA에 대해선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밀실 협상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협상이 없다고 공언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민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지난 2008년 쇠고기 밀실협상 결과가 어떠했는지 청와대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동석 외교부 2차관 임명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 파동의 주역들이 속속 복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며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정국] "공정 구호 아래 칼 휘두르는 사정 정국 용납 못해"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기업 비자금 수사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사정사회로 가고 있다"며 "공정의 구호 아래 칼을 휘두르는 사정정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태광그룹, C&그룹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들의 이니셜이 떠돌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구여권을 겨냥한 수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정치 수사'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을 짚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관대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도망쳤고 깃털만 잡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또다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소한 공권력이 공정한 잣대로 적용돼야 공정한 사회를 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해야 한다"며 "스폰서, 그랜저검사 파문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북한 3차 핵실험 우려... 대북특사라도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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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뒤 동료의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최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전화 재개통 등 유화적 제스처로 남북관계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중국과 미국도 천안함 출구전략을 구사하는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PSI, MD참여 등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과 6자 회담을 분리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북한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40만~50만 톤 대북 쌀 지원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햇볕정책으로 복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북한 사회의 특성상 종국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며 "대통령의 임기 3년차인 올해를 넘기면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소명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2년간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집권 5년 동안 남북문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국가] "정부·여당, 복지 말하려면 우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라"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잉복지 운운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26일) '70% 복지 시대를 여는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선언한 것을 꼬집은 것.

그는 특히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틈만 나면 국가부채를 소재로 대통령을 공격해놓고 여당이 된 이후부터 국가부채에 대해 입을 닫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복지를 말하려면 우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난 극복을 위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동시 처리 ▲등록금 절반 국가부담 등을 약속하며 정부·여당과의 차이점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