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나라당이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자감세는 2012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 법인세 2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2%씩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당 내에서 '부자감세 철회' 목소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겠다고 주장했으나 그 결과는 재정 악화와 나랏빚 증가,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종부세 완화 등의 감세정책으로 혜택을 본 대상은 소득 상위 20%에 집중됐고, 소득 하위 20%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증가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자감세는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한나라당이 쉽게 철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27일 벌어진 한나라당의 '혼선'은 부자감세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방송 3사는 '부자감세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혼선을 다뤘지만,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특히 KBS는 단순 '해프닝'으로 엇갈린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고, MBC와 SBS는 '향후 논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 <감세 철회 우왕좌왕>(김귀수 기자)

MBC <'감세 철회' 번복>(강민구 기자)

SBS <'부자 감세' 철회 소동>(이승재 기자)

KBS <감세 철회 우왕좌왕>(김귀수 기자)은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한 뒤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는 배은희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이어 "불과 몇 시간 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단순 검토"라는 안상수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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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감세 철회’ 번복>(강민구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 △ MBC <‘감세 철회’ 번복>(강민구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MBC <'감세 철회' 번복>(강민구 기자)은 소득·법인세법에 따라 2012년부터 "한 해 880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들은 소득세가 35%에서 33%로 내려가고 법인세도 최고 22%에서 20%로 떨어진다"면서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최고중진회의 직후 이 같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당과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며 "일부 고위 당직자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측도 강력 반발"했고, "파장이 커지자 당의 입장이 오후 들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정두언 최고위원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반대 때문에 당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던 부자감세 논란이 여당의 혼선을 거쳐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인다"고 전망했다.

SBS는 <'부자 감세' 철회 소동>(이승재 기자)에서 "발단은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였다"면서 정두언 의원이 소득·법인세 인하정책 철회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예상 외로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대변인은 감세 철회 검토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뒤, "하지만, 배 대변인은 네 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면서 '단순검토'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했다. 또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려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감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던 야당들은 '한나라당은 역시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한 뒤 "감세 정책은 정치권의 친서민 기조와 맞물려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