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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11월 3일 2011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며 2011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오늘 열리는 건정심이 원칙이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작년 건정심에서 병원 1.2%, 의원 2.7% 패널티를 받아야 하지만 의협이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다. 만약 약품비 절감을 하지 못하면 디스인센티브를 받겠다 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약품비가 절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됐다. 그래서 디스인센티브 수가체결을 해야 한다. 의협은 그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오늘부터 건정심이 열린다. 수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국민들은 병원비 때문에 아프면 병보다 돈 걱정이 앞선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선 "최근 노동시민사회진영뿐 아니라 각 정당까지도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다"며 "이는 아파도 병원비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와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 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올해 말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기준 약 1조 3000억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수가인상분을 감안하면 약 9%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재정적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불가피할 지출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담을 높여 재정을 뒷받침하되, 현재의 낭비적인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손질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의료전달체계 개편 ▲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등을 제안했고, 건정심 내 '지출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건정심부터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며 "비급여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되, 먼저 현행 상한금액을 100만원씩 낮추도록 하고, 이미 정부에서 약속했던 노인틀니, 간병서비스 등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알뜰히 사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고지원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높이면서 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탠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도 의원의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유형별 계약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자율협상을 통해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다. 작년에도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논의하면서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패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수가를 인상해 줬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작년 부대결의 합의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의협이 보이고 있는 행동과 발언은 도가 지나치다. 어제(11월 2일)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불법·월권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의협에게 지난 건정심의 사회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금의 태도를 자중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애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 의협의 약품비 목표 미달성액은 906억원이므로 2010년 급여비 기준으로 수가 1.5%를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 기준에 따라 내년 의원의 수가인상은 1.2%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건정심 역시 각자의 단기적 이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진전되고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소극적이고 안일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