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조선><동아> '표정관리' 하며 '불만사항' 토로

<한겨레> "방통위의 독단적 행태, 대가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안과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종편 논의를 중단하자'고 주장해온 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은 세부심사 기준안이 상정되자 퇴장했고, 양문석 위원은 세부심사 기준은 의결하고 일정 의결에는 반대해 퇴장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끼리 종편 추진 일정을 의결한 것이다.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은 기존의 5가지 최저승인점수 설정 항목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 편성계획'이 추가되어 총 6개 항목이 '과락' 대상 항목이 됐다. 또한 주요주주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를 주요 주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종편 추진 강행에 대해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정책의 최고책임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방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최시중씨와 여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세부심사 기준안 의결 이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11일 한겨레신문은 "방통위의 종편 선정 강행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면서 "재검토하지 않는 한 독단적 행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중동은 방통위의 여당 측 위원들만의 의결 강행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은 채, 세부심사기준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자세히 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방통위가 재정적 능력 평가 항목으로 '총자산 증가율'을 채택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총자산 증가율을 심사항목으로 삼을 경우 중앙일보가 가장 유리하다.

<'종편 선정일정'도 여당 뜻대로>(한겨레, 2면)

<종편 연말까지 일방 선정… 야 무시하고 독주>(한겨레, 4면)

<'종편 밀어붙이기'로 끝내 제 무덤 파는 방통위>(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이날 방통위의 종편 심사기준 및 일정 의결 강행은 '더 이상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보수신문이 주축인 종편 희망 사업자들이 그동안 유예해 온 정권비판을 연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야당 위원들이 종편 논의에서 빠지면서 향후 모든 선정 결과는 정권과 여당 위원들의 손에 맡겨진 셈이 됐다"면서 심사 기준이 종편 희망 사업자 대부분 큰 불만이 없도록 짜여져 "정권과 방통위 여당 위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칼자루'를 쥔 채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종편 밀어붙이기'가 방송 생태계만 교란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는 "법과 상식을 무시한 '종편 밀어붙이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종편 선정 강행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언론 관련법 관련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방통위가 헌법기관의 결정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자세만 있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과 언론학자, 관련단체들은 방통위가 보수·족벌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열어주려 온갖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해왔다"며 "방통위가 끝내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사업자 선정 일정을 확정한 것은 이런 비판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종편 자체에 대해서도 '사업성 불투명'과 '보수 일변도의 언론 환경을 강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이제라도 종편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독단적 행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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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사설 ⓒ 한겨레

<종편 승인 심사안 여당측 단독 의결>(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방통위가 종편 승인 심사안을 여당 측 위원들 단독으로 의결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언론단체들의 반발 목소리를 다뤘다.

<'종편 심사' 과락항목 6개로 늘려>(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방통위가 과락 항목을 늘리는 등 '엄격한 심사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출 서류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였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방통위가 재정적 능력 평가 항목으로 '총자산 증가율'을 채택한 데 대해 "총자산 증가율로 신청법인의 재무 능력을 평가할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모순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실으며 불만을 나타냈다.

<종편 사업자 30일∼내달1일 신청 접수>(동아, 16면)

<"최저 승인점수에 '프로그램 기획계획' 추가 더 이상 시장 불확실성 없애려 연내 선정">(동아, 16면)

<종편 선정, 동일한 잣대라야 공정성 보장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 가운데 "기업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가운데 '성장성' 측정 방식은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와 회계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평가에서 총자산증가율을 확정했다면서 "빚지지 않고 견실하게 경영해온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공정한 평가라고 하기 힘들다"고 총자산 증가율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삼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방송위 주장대로 '종편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 총자산증가율을 꼭 봐야 한다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자산재평가를 통해 결과를 반영할 기회를 줘야 공평하다"면서"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잣대와 기준이 적용돼야 판정에 흔쾌하게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경쟁력으로 글로벌 역량 평가">(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세부심사 기준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방송 프로그램 경쟁력' 부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