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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사회당 대표 ⓒ 유성호

"사회당이 독자적으로 발언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진보의 위기를 주장했었지만 앰프 출력이 약해 전달이 잘 안 됐다. 진보정당들은 이제 각기 자신의 역사에 대한 해석은 별개로 하고, 같이 만나 통합이라는 표제를 걸고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

안효상(47) 사회당 대표의 말이다. 지난 9일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만나 '통합논의'도 했다.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틀에 합류함에 따라 올 크리스마스를 넘어 내년 꽃피는 봄이 오면 '진보대통합 정당'의 한 구성원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왼쪽, 좌파 그룹에 속하는 사회당이 '반자본주의 노선'은 폐기하지 않은 채 '진보대통합 정당'이라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커다란 집엔 방도 여럿 있을 테니 그 안에 '반자본주의 노선'을 가진 이들의 방도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4년 민노당의 10석은 대단했다"

안 대표는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2004년에 획득한 민노당의 성과를 진보정치 내부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각자 자기 역사에 대한 해석은 별개로 하고 지금은 같이 만나 통합이라는 표제를 걸고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갈 때"라고 말했다. 진보정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81년 영국의 경우 트로츠키계열을 포함한 국제막스주의자들이 노동당 안으로 들어가서 변혁을 꾀했듯이, 또 '다함께'라는 조직이 민노당 틀을 활용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를 하듯이, 사회당도 진보대통합정당 안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노선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잘해봐야 욕"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붙들고 가려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넘어설 다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의 안티테제는 역시 사회주의라는 것.

또한 안 대표는 "진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국민참여당"이라며 "진보대통합 노선은 신자유주의 반대인데 국민참여당 핵심 인사들은 지난 정권의 주요 담당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DJ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치과정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이 가속화 됐다"며 "사회양극화와 사회해체를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수반되지 않고는 같이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안 대표는 "오히려 정동영 전 장관은 반성문을 쓰고 있지만 유시민 전 장관이나 국민참여당은 신자유주의와 한미FTA와 관련해 아무런 반성이 없다"며 "아직도 자신들의 정책이 옳았다고 믿는 확신범들"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국민참여당은 진보에 넣을 수 없"지만, "여전히 '노무현 현상'은 주목할 만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적 행동주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인정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효상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왼쪽)와 안효상 사회당 대표(오른쪽)이 9일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열고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참여에 합의했다. ⓒ 이경태

- 9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만났다. 사회당도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 함께 하기로 했는데 기존 노선에 어떤 변화가 있나. 진보신당과 통합도 염두에 둔 건가.

"투 트랙이다. 진보신당 일부와 사회당 일부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 민노당까지 합쳐야 한국 진보정치의 지형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정치가 보수, 중도, 진보라는 삼분체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당부터 민노당까지가 진보정당 통합의 큰 선이 아니겠나 싶다."

-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은 진보정당의 범주에 포함 안 된다는 얘긴가.

"지금은 매우 역동적인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표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노당까지만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한국정치에서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고 진보적인 변화를 해내는 그 출발에 세 정당(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서 있다고 본다."

- MB정권 등장 이후 민주당에서도 '담대한 진보' 등 진보노선이 쏟아졌는데.

"MB정권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본다. 사회당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87년 체제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있지 않나. 진보정치는 민주당 등 과거 집권세력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고, 가치와 정책을 고집했다. MB정권 때문에 중도와 진보의 경계가 흐려진 게 오늘날 한국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당, 진보신당과 통합 수순

-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선거연합을 했다. 한나라당과 맞붙어 이기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었다. 이른바 연합정치 노선인데 이에 대한 사회당의 입장은 뭔가.

"연합정치를 통해 공동의 힘을 모아내는 것과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민노당 주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한 모습이 오히려 진보정치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노당에 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금 진행되는 진보정당 통합문제도 내년 봄까지는 모호한 상태라고 생각해야 한다. 민노당은 선 진보대통합, 후 선택적 야권연대(?) 노선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진보정당 내부에 정치연합이 공동의 목표가 될 때 진보대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는 어디까지 모이는 건가.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세력을 묶겠다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다 모인다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진보신당과 통합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한다. 민노당까지도 OK. 더 넓게 모으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연석회의를 해보자는 것까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3개 정당 플러스, 민주노총·진보교연(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플러스 알파가 논의 중이다. 또 '진보대통합 정당을 위한 시민회의'를 이 안에 넣을 것인지 말지도 쟁점이다. 또 전농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 중이다."

- 사회당은 여전히 사회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 건가.

"98년 청년진보당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2001년 사회당으로 개명했고, 그 사이 '희망사회당' '한국사회당' 이렇게 당명을 개정하다 다시 또 '사회당'으로 개명했다. 81년 영국의 경우 트로츠키계열을 포함한 국제막스주의자들이 노동당 안으로 들어가서 변혁을 꾀했듯이, 또 '다함께'라는 조직이 민노당 틀을 활용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를 하듯이, 우리도 진보대통합정당 안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2년 사회당 외길...진보통합 나서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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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98년부터 외길을 걸었던 사회당이 왜 2012년 선거를 앞두고는 통합을 고민하게 됐나.

"2004년 민노당의 10석은 대단했다. 분단구조를 생각한다면 정말 큰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때부터 진보정치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은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진보정치의 내적 반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2004년에 획득한 민노당의 성과를 진보정치 내부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진보신당도 진보의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노회찬 심상정에 의존한 스타정치를 해왔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신당 스스로 홍역을 치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나는 사회당이 독자적인 발언을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부터 진보의 위기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앰프의 출력이 약해서 대중에게 잘 전달이 안 됐다. 각자 자신의 역사에 대한 해석은 별개로 하고, 지금은 같이 만나서 표제는 통합이라고 걸고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주의 노선도 폐기하는 건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잘해봐야 욕이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원래 사회주의는 일당독재와 테러독재, 숙청, 강제수용소, 계획경제 그런 게 아니라고 암만 얘기해봐야 현실정치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

21세기에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주의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넘어설 다른 대안, 사회주의 말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싶다. 생태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는 아니다. 개발주의나 산업주의의 반대지. 자본주의의 안티테제는 역시 사회주의다."

- 반자본주의 노선에 따른 국가는 무엇인가. 예컨대 사회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좋게 바뀌나 나쁘게 바뀌나 국민들은 궁금할 것 같다.

"19세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에게 국가는 없다. 정치가 가장 저급한 활동이고 가장 고급한 활동은 예술이다. 가장 합리적인 활동은 과학이며 산업이다. 19세기에 생시몽은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자체가 가능한 건지 의문이다. 규율과 규제, 윤리가 필요하고. 잠정적으로 판단하자면 진보적 국가가 성립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주자?

- 사회당은 최근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

"무조건 돈을 주자는 거다. 노동하라는 요구도 없고 그 어떤 자격심사도 없이 그냥 국민들에게 적당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법의 허점이 많다. 대표적인 게 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아버지가 있지만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자식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수정하자는 차원도 고려했다.

기본소득 개념은 80년대 중반 유럽에서 등장했다. 현재 기본소득이 실현된 곳은 알래스카다. 거긴 석유가 많이 나니까 이걸로 펀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1년에 2천 달러 정도 된다. 수익률에 따라 가감이 있긴 하지만.

또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도 실험을 했다. 자국의 돈이 아니라 UN 프로젝트로 월 1만6천 원 준다.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니까 이걸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체성이 생기더라는 게다.

이 문제를 중점 연구하기 위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생겼다. 한신대 강남훈 교수님이 연구 중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은행을 통해 입금하는 구조는 재원마련과도 관련이 있다. 투기근로소득 중과세를 하자는 얘기도 있다."

- 얼마의 돈을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건가.

"현재 수준에서는 연 400만 원 정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자는 게다. 복지도 사회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동률로 지급하자는 건대 이 부분은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 어떻든 간에 구분해서 주는 순간 이건 선별적 잔여적 복지가 된다."

- 듣고 보니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데, 왜 사회당에 대한 지지는 미미할까.

"솔직하게 말하길 원하는 건가? (웃음) 우리가 대국민 정치를 못한 거다. 진보정치 안에서의 진보정치를 했다고 해야 할까. 다른 진보세력들에게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진보정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정치를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같은 우리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진보대통합을 주장한다. 좀 더 넓은 틀에서 진보세력의 통합을 하겠다."

"유시민의 선진통상국가론... 한국의 홍콩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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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국민참여당과는 정말 같이 안할 생각인가.

"진보통합 논의에서 국민참여당은 뜨거운 감자다. 대중스타인 유시민 전 장관의 힘과 관련돼 있다. 지금 진보대통합 노선은 신자유주의 반대다. 국민참여당 인사들은 주로 지난 정권의 주요 담당자들이었다. DJ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치과정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이 가속화 됐다. 신통상국가론과 DJ의 생산적 복지론 이런 건 모두 영국 블레어 얘기를 받아들인 셈이다. 유시민 전 장관의 선진통상국가론에 대해 심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홍콩화' 아닌가?"

-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주체라는 비판이 있다는 건가.

"물론이다. 사회양극화와 사회해체를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넘어설 때 진보통합의 새로운 대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전 장관은 반성문을 쓰고 있지만 유시민 전 장관이나 국민참여당은 아무런 반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 확신범이다."

- 그래서 국민참여당은 진보가 아니라는 건가.

"국민참여당은 진보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무현 현상'은 주목한다. 사람들은 비합적인 MB를 미워한다. 또 노무현의 참여적 행동주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던 대중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정치에서 '노무현 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고 중요한 문제다. 진보세력으로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통합논의에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12년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나.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겠나.

"나는 여전히 연립정부 노선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정부, 연정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은 공동비례대표제도 안 돼 있고 결선투표제도도 없다. 아주 취약한 정치구조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정당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제 중 하나는 비례대표 확대 같은 선거제도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