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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와 약속위반 김신호 교육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와 약속위반 김신호 교육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반대와 대전시의회의 예산안 삭감으로 2011년 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무산된 가운데, 대전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대전교육청 앞에서 노상 농성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3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며 끝내 교육청 몫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시의회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며 이를 모두 삭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대전시당 등 야5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등은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약속위반 김신호 교육감 규탄대회'를 열어 "무상급식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김신호 대전교육감에게 있다"고 규탄하면서 "즉각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먼저 규탄발언에 나선 정기현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는 "김신호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이 결국 무상급식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져, 충남과 충북 등 타 자치단체는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대전만 못하게 됐다"며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철학 때문에 왜 우리 지역 아이들만 무상급식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의무교육기간에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권리'"라면서 "가난한 자식이나 부잣집 자식이나 모두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김신호 교육감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김창근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위원장도 "김신호 교육감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하도록 하더니, 이번에는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대전만 못하게 발목을 잡았다"며 "대체 왜 교육감 한 사람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희 대전여민회 대표는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곳곳에서 보도블록이 파헤쳐지고 있다, 연말이면 늘 의례적으로 보는 광경인데, 과연 그런 곳에 쓸 예산은 있고,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에 투자할 예산은 왜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숨겨진 예산,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1년 40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고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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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야5당 위원장들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노상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지역 야5당 위원장들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노상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신호 교육감의 차별급식에 대한 비교육적인 소신과 철학으로 무상급식예산이 삭감되고,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면서 "1조3171여억 원이라는 교육청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는 40억 원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학부모 80%가 찬성하는 정책을 내팽개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밝혔다.

이들은 염홍철 대전시장에 대해서도 "시교육청과 실무협의회 한두 차례만 진행했을 뿐, 양 기관장들이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협상을 전혀 하지 않아 그 진심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말로만 분담비율을 5대 5다, 6대 4다, 7대 3이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시교육청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40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대전시민의 열망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라며 "대전시의회가 나서서 대전시와 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적인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김신호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협의할 것 ▲대전시의회는 1월 임시회 추경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의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곧 바로 노상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 정당과 단체가 참여하여 농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들은 김신호 교육감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규탄대회 이후 교육감 면담 요청서를 민원실에 공식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문을 걸어 잠가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