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전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등록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대학생들의 이야기로 사회가 떠들썩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야했던 여대생의 눈물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함께했다."

대학생들이 '민주적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등록금 인상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는 27일 오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는 27일 오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 김영욱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이래 등록금규칙)이 공포 되면서 대학마다 등록금 심의 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 참여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1.5배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교직원과 학생이 같은 비율로 구성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다. 최근 연세대 등 몇몇 대학들이 같은 비율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이에 학생들이 나선 것이다.

부산지역대학총학생회는 "학교측에서 일방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건설하려고 하거나 아직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대학들도 있다"며 "민주적 등록금 심의위원회 건설과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는 27일 오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 김영욱

이들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축소한 구성을 강제하려고 하는 대학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은 "지난 2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등록금 폭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 학우들의 경제형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들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해도 2년만에 시작되는 등록금 협상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대학총학생회는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건설,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는 27일 오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