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대로 돌파하지 않으면 2017년도 없다"

▲ '진보집권플랜' 저자 조국 교수 ⓒ 김종호

20일 생활정치연구소와 진보행동에서 첫 번째 조찬 '목요강좌'에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의 저자인 조국 교수를 초빙해 김부겸 의원(민주당)의 사회로 진행했다.

조국 교수는 강연에서 <진보집권플랜> 발간의 배경은 "2012년을 제대로 돌파하지 않으면 2017년도 없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남한의 진보개혁 진영의 조직적 세는 약하다. 한국노총, 민노총 등의 노조 조직력 10%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러한 약한 기반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연합'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유권자의 마음은 '나의 삶이 바뀔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DJ 정부는 IMF 설거지하느라 정신없었고, 노무현 정부는 탄핵 정국 이후 민생의 문제가 먼저였지만 실제적으로 대중의 요구에 못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값아파트' 정책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 이후 대중의 열기, 입법, 행정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지지자들에게 좀 더 확신을 줬어야 했다"고 조국 교수는 지적했다.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이 된 것에 대해 조국 교수는 "뉴타운(이명박 정권 출범 전후) 정책에 대중이 열광하기 시작해 대중의 욕망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쏠렸다. 이랬던 대중이 6·2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뉴타운에 올인했다가 '이런다고 잘 사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무상급식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화두를 던졌다.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감을 잡지 못하고 무감했다. 그러다 노회찬과 한나라당 일부의 무상급식 논쟁과정을 통해 민주당도 무상급식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 이슈가 먹히는 이유에 대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중산층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6·2지방선거 이후 대중은 변했고, 보편적 복지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조국 교수는 연대정치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토로했다. "단박에 단일정당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2011년 소통합, 중통합을 해야 2012년으로 달려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도부에서 연대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국 교수 ⓒ 김종호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2012년 집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유미경 의원(경기도의회)은 "민주당 의원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괜찮고 개개인과의 소통은 좋지만 하나의 당으로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정치의 모습이다. '야권대통합'의 현실적 문제는 정당의 정책, 시스템 문제로 당은 유지하되, 정책연대를 이루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민주당은 이래야 한다, 다른 당은 또 어떠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답은 "왜 이 책(진보집권플랜)이 예외적으로 판매가 잘 되는가, 독자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대가 다수였고 남성이 주를 이뤘다. 과거 운동권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사서 본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출판계에서는 이상 현상이라 한다. 이 화두가 먹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중의 요구와 정치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다. 열기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왜 책이 잘팔리는가)을 읽지 못하면, 미래는 어둡다. 대중의 요구은 2012년은 앞두고 '판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라고 답했다.

▲ 조국 교수, 백선희 교수, 원혜영의원(좌로부터) ⓒ 김종호

강좌에 참석한 원혜영 의원(민주당)은 "6·2 선거의 성과는 초기의 야권연대 제기에 기초한 성과였지만 7·28 재보궐선거는 그렇지 못하고 패배를 가져왔다.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리더가 될 수 있겠나 하는 딜레마가 있다. 명확하고 강력한 방침으로 제압을 했을 때, 대연합을 전제로 해놓고, 선제적으로 외부에서 건드릴 수 없는 야권통합의 규칙을 만들어 놓아야 야권통합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진보행동에서는 야권단일정당이 진보집권플랜이라고 생각한다. 진보행동에서는 야권단일'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막강한 리더십이 없어서, 당이 다른 상태에서의 전략공천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개인적 의견은 집권을 앞에 두고 야권연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단계적 통합과 연대가 더 어렵지, 단일정당이 더 가능하다고 본다. 구조를 빨리 해결하고 정책 위주의 선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역시 "한국 판세는 '단일정당'이 가장 용이하다. 그렇지만 진보정당들의 역사와 전통이 있기에 민주당과 한 번에 통합될 거란 생각은 안든다. 그래서 소통합부터 하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좌에 참여한 백선희 교수(서울신학대)는 "민주당 공약을 학생들과 함께 분석해 보았다. 스마트한 느낌이 한나라당보다 덜하다. 민주당의 '3무정책'이 대중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무정책은 이데올로기까지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가능성도 크다. 복지정책은 '생활정치'인데 그 속에서 또 다시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면서 대중은 괴리감을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높이를 조정을 해야 2012년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여야의 복지논쟁과 관련해서 조국 교수는 "노동 없는 복지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뀔 때 수구보수와 차별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대기업노조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강자, 정치적 관점에서 대기업 노조는 정치적 기반, 이를 아우르는 정책이 뭔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노동법에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중시하면 양자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해구 교수(성공회대,생활정치연구소장)은 "민주당의 위기다. 민주당이 자기 변신을 하지 않으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지경쟁을 하는 변신을 해야 한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DJ정부 같은 민주당이 아니다. 호남+알파의 관점에서는 촛불시민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학에 민주당학생위원회도 없다. 민주당에 과연 '청년문화'가 있는가? 타 진보 정당은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활발한 편이다. 즉, 민주당은 노화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도가니'를 끓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생활정치연구소와 진보행동에서 진행하는 '목요강좌'는 우리사회에 문제의식을 던져준 인문사회과학의 주요 저자들을 초빙해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어 오늘 첫 번째 강좌를 진행했고 다음 '목요강좌'는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 저자인 '손낙구'씨를 초빙해 2월 10일 진행할 예정이다.

2011.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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