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로 몰아 국가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누수된다는 논리를 정부와 여당은 펼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시행하자는 논리만을 부각하고 있고, 기껏해야 정당의 한 최고위원이 부자증세를 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전개할 뿐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은 선별적 맞춤형 복지라고 표현하면서 부자들에게는 예산의 투입을 막으면서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무상급식, 의무교육 확대 등 보편적 복지는 부자에게까지 혜택을 돌아가게 하면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 2․3세들이 무상급식에 화낼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의 반대를 내세우며 주민투표에 붙이자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 같이 부유한 계층은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은 물론 혜택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반대로 어려운 계층도 쓸데없이 부유층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혜택이 줄어드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현재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아도 무상급식 등의 현재 수준의 논의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야를 확대하여 보건과 의료, 대학교육 등 분야의 복지지원까지 확대하려면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결국 그들의 지지기반인 보수계층, 즉 대기업과 부유층을 보호하기 위해 감세의 철회를 막고자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지 국가예산이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로 재벌이나 대기업, 부자 등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들이 부자감세로 돌아온 혜택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에겐 감세로 돌아온 혜택이 88조원이라면 보편적 복지로 돌아오는 혜택은 기껏해야 가족에게 들어가는 밥값, 교육비, 의료, 보건 등의 비용으로 껌값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감세규모가 88조원인데 반해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것의 2%이면 가능하며, 나머지 98%에 이르는 재원도 그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도 다양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해내야 한다.

생각해보면 "재벌 2․3세들은 무상급식에 화를 낼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수록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하기 때문에 맞는 발언일 수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감세정책은 기업의 비용을 줄여 기업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확대하여 기업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업은 감세로 받은 혜택으로 투자를 확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늘어난 순이익을 임직원의 수당이나 주주배당을 확대하는 데에만 그쳤을 뿐 이에 따른 수익의 사회적 확대와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감세정책으로 이기적인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투자확대를 기대하였던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던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같이 정부와 여당이 보편적 복지를 인기영합주의로 폄하하며,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를 분석하고 예산의 쓰임새를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몸에 와닿는 인식을 갖도록 구체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우선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세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정부의 재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는지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그 폐해가 많이 드러났다. 특히 감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지원이 급감함으로써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갹출된 예산의 규모를 밝혀 복지는 물론 SOC예산 등등 여러 분야의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으며, 감세정책에 따른 감소예산과 4대강사업으로 줄어든 예산 등의 규모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복지예산의 규모가 분야별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선별적 복지의 허구성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가 가지는 사회적 소외의식, 즉 가난한 계층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미치는 어린 학생들의 열등감 등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펴야하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최하위계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보편적 복지의 혜택범위가 어떻게 다르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농산어촌, 즉 지방은 선별적 복지로부터 예산과 물류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소외를 받아왔다. 그동안 농산어촌은 재정자립도는 물론 생활기반, 교통의 취약 등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여도 자체의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농산어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복지사업의 현주소는 어떤지, 션별적 복지의 의미가 과연 있는지 등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무엇인가? 이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한데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받아야할 교육과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출발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과거 초등교육에 그치던 의무교육이 전세계적으로 점차 중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대학교육까지 국가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영국 등 유럽의 일부국가에서 대학교육비의 지원이 축소되자 사회적 시위가 벌어지는 점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의 치료가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국민건강보험이며, 굶으며 학교를 가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학교급식이다.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들이 이농으로 학생수가 급감하여 통폐합되는 점은 이런 상황과 맞물려 더욱 농산어촌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복지란 삶을 풍요롭게 하기위한 선진국의 정책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까지 감안하여 구분없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회적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치권과 학자, 사회적 힘을 가진 자들의 이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특히 농산어촌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자유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의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하여 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참여하고 이를 대변하는 학자가 중심이 되어 범국민적 토론회 등의 교감과 홍보강화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