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작권 환수 연기에 이중적 태도 논란

등록 2011.02.07 11:14

수정 2011.02.07 11:14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월 진행된 미국측과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합의를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작권 이양을 당론으로 삼았던 민주당의 입장은 물론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까지 한국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26일 방한 중이던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와의 만찬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는 '미국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낫다'는 한국 내 소수 그룹의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일 뿐 한국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은 또 "박 원내대표가 암묵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자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결정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추가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비판적 태도를 취했었다.

정책위의장 시절인 지난해 3월에도 전작권 전화 재협상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한 번 결정된 것을 뒤집는 게 전공인 듯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선 반대여론도 많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왜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며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은 박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북한과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원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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