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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8일 KBS 수신료 인상안 검토 의견서 제출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는 모습. ⓒ 유성호
'광고 폐지'가 빠진 KBS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오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 제출용 검토 의견서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오는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수신료 인상안 근거와 배경에 대한 의문점들을 묻는 '청문(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상업 광고 최소화 방안 없어 수신료 인상 근거 부족"
KBS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오랜 격론 끝에 KBS 2TV 광고를 유지하면서 수신료를 기존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안에 합의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를 6500원까지 올리는 안도 논의됐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방통위 검토 의견서를 덧붙여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방통위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그 해법에선 여야 상임위원간에 입장이 갈렸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KBS 재원 구조 정상화에 필요한 상업 재원 최소화 방안이 반영되지 못했고 KBS에서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10가지 안 가운데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을 지적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히 '상업 광고 축소'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형태근 위원은 "2007년에 국회에 제출됐던 수신료 4000원(1500원) 인상안은 광고를 지금보다 1/3 정도 축소하는 안이었다"면서 "프랑스 공영방송도 광고 비중이 22.5%였으나 2009년 제도를 바꿔 반으로 줄였고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광고 축소 방안'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광고 축소 계획 포함돼야" vs. "KBS 제도 개선이 먼저"
송도균 위원 역시 "광고 없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 뗐다는 점에서 수신료 1000원 인상은 중요하다"면서 "초기 년도 광고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광고 없는 목표 연도는 제시돼야 한다"며 '점진적 광고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송 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지상파) 3채널만 광고했는데 앞으로 종편 등 새 채널 생기고 경쟁력 있는 케이블 채널이 발전하면 광고를 다량 흡수할 것"이라면서 "미디어렙 되면 KOBACO 단일창구도 없어져 광고시장 쟁탈전이 격화되고 사별로 광고 수주량이 급격히 줄 것"이라며 광고 수입 의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이번 수신료 인상이 공영성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장에 따른 '먹을거리'(방송 광고) 경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여당 위원들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반면 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은 "야당이 여당 되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고, 여당이 야당 되면 반대로 바뀌는 건 KBS가 가진 정파성 때문"이라면서 "KBS 수신료 문제가 좀 더 자유롭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논의되려면 정파성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선 제도 개선 후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없이도 지금 상태의 공영방송 위치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지금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게 아니라 1년 동안 먼저 제도 개선 뒤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방통위, 김인규 사장 출석 요구... 시민단체 "인상안 손 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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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22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KBS 신관에서 열고 있다. ⓒ 이주연
방통위는 이날 수신료 인상 근거 타당성이 떨어지고 인상 금액도 부적정하므로 KBS에 다시 산정해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1000원 인상분 가운데 600원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 책무 확대 방안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원은 상업 광고 축소와 EBS 배분 비용 증액에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 2가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방통위는 의결을 보류하고 오는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인상안 근거와 의문점들을 묻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양문석 위원은 정부에서 공영방송 사장 출석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대신 KBS 이사장 출석을 주장해 논쟁이 벌이지기도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인상 근거의 타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만큼 KBS 역시 인상안 근거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반대해온 언론시민단체에선 방통위가 단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수신료 인상안 '내용'까지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미디어행동과 '수신료 인상 저지 100일행동'은 이날 "방통위는 수신료 왈가왈부할 권한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마저 임의로 손대려는 모양"이라면서 "방통위는 KBS 이사회가 결정한 인상 금액, 즉 광고를 빼지 않는 3500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서류를 갖춰 국회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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