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의 큰 골자가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거세지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권 인구집중의 인식평가를 통한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용역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규제를 담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 계획관리에 중점을 둔 '(가칭)수도권계획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대기업 회장들과의 '수출·투자·고용 확대 간담회'에서 "R&D센터를 서울과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추진계획 보고에서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 설립·증설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이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용지는 6만㎡, 첨단공장은 10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기준을 완화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제한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난 2008년 7월21일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비수도권과 동등하게 기업입지제도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공동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국가균현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가 차기 대선을 의식해 '수도권 표심잡기에만 신경 쓴다'는 소외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실제 부산은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계획'의 정부약속을 믿고 있는 지방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비수도권 시도민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충청권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접한 충청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공장 이전이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수도권 시도 공동 대응과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후 기업유치에 있어 최대 수혜지역으로 평가받던 전북의 입장에서는 향후 기업유치에 있어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

전북도가 지급한 국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만 보더라도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을 완료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수는 지난 2005년 4개 기업, 2006년 5개 기업 등으로 이전기업의 투자가 신속하고 활발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논의된 2008년부터는 2개(2008년)와 1개(2009년) 기업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정치권 공조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