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총선-대선, 검찰의 정치개입 대책은?

▲ 대통령과 맞짱뜨는 검찰, 개혁은 누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은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에서 검찰의 선거 개입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선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오대양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의 편향적인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 교수, 인권활동가의 전문가적 시각에서 권력조직화된 검찰의 실태를 담은 신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

이 책의 네 저자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의 선거 개입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선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창익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 인권연대 사무국장] 저는 절박한 게, 내년 선거가 걱정입니다. 검찰이 선거 개입 시작하면 국민들의 선택이 무의미해질 수도... / 한명숙 전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법원 판결이 나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선거가 훨씬 더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28일 저녁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초청 토크쇼가 열렸다.(사진 왼쪽부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유성호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검찰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것이 난점입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답이 없다며, 사실상 검찰은 기소권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고민 많이 했는데요. 답이 없는 걸 묻고 있더라구요. / 한명숙씨 얘기했지만, 여론에서 선거용이라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잠시 유보시킨 정도였다는 겁니다. 선거에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린내가 나니까 얘기 나오지, 하니까...

서 교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시민의 깨어있는 의식이야말로 검찰의 선거 개입을 차단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검찰개혁'을 선거쟁점화해 총선을 통해 선출될 차기 국회가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보학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보수언론과 엮어 혐의 부풀리고 할 때 유권자들이 제대로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감지하고 제대로 투표해서... / 국민이 요구해서 차기 총선에서 국회에서는 뭔가 결단내려서 끊어내야지 않겠나...

이에 하 교수도 검찰 스스로가 변화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적 통제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태훈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적 통제 받도록 하는 것. 법원의 통제 받도록 하고, 불기소처분한다하면 사법적 통제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저자들은 사법기관인 검찰이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된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나아가 형 집행권까지 보유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 권력 앞에 엎드리고 죽은 권력에게 칼을 들이대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에까지 맞서는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는 겁니다.

[서보학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치권력과 맞먹는 권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때라던가, 총선 때 중요한 선거가 있고 또 사회적 여론조성이 필요한 시기마다 검찰이 정치권과 밀접한 중요한 역할 분담통해 중요한 역할 해내...

[하태훈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천신일 씨 사건, 효성그룹 사건이라던지 대통령의 친인척, 친지들이다. 산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못하면서 죽은 권력에는 한없이 날카로운 칼 들이대는게 우리 검찰.

군부정권의 하수인 역할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검찰의 적나라한 실체도 파헤쳐졌습니다.

책에 근현대사 속 검찰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김 변호사는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검찰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꼽았습니다.

[김희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그 사건은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스위스에서 국제 형사법학회에서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까지 한 사건입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부터 30 여년. 검찰은 최근 에리카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또 한번 권력과 결탁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들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책이 쓰여졌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검찰 개혁을 주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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