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사업 전체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오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구계획변경 심의를 가진 끝에 탕정2단계 1246만㎡에 대한 지구지정을 전면 해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1762만㎡ 중 보상이 이뤄진 516㎡를 제외하고,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1246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결과는 전체를 해제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또 아산시가 요청한 2단계 사업 중 매곡 1, 2구 76만여 ㎡에 대한 지구 편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심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당겨 오전에 이뤄져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지구지정 해제 이후에 대한 후속대책이 부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졸속 결정'이라는 질타와 함께 정부를 향한 주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국회의원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깬 것"이라며 "오랜 기간 추진해왔던 국가사업을 후속대책도 세우지 않고 취소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특별조치법으로 후속대책을 조속히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향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따져 정부 대책을 이끌어내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앞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에서 2단계 사업 중 매곡 1, 2구 76만여 ㎡는 지구 편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뒤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정리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함께 심의됐던 오산 세교3지구도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2011.03.31 15:09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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