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시장님, 장애인에 대한 공약 지키세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 외면하지 말기를...

등록 2011.04.01 18:44수정 2011.04.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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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의 6대 생존권 요구안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의 6대 생존권 요구안을 대구시에 전달했다.조정훈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의 6대 생존권 요구안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 조정훈

"김범일 시장님 작년 지방선거 때 제시한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실천해 주십시요. 오늘 요구하는 6대 요구안은 작년에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공약을 실천하세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동정에 대해 거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절규가 대구시청 앞에서 이어졌다.

 

대구지역의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장차연)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일 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 때 약속한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장차연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런 의지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범일 시장이 스스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 주거서비스와 소득보장 지원강화,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확대, 위기상황 관리체계 구축,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을 약속하였으나 하나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희망했지만 아직까지 대구시는 이에 대한 지원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차별철폐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의 요구안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장애인차별철폐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의 요구안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조정훈
장애인차별철폐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의 요구안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 조정훈

박명애 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4월 10일 대구에서 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는데 참가신청을 했더니 장애인이라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나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육성환 상임대표도 "우리가 오늘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작년에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않은 것 들"이라며 김범일 시장이 약속한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나무화분에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마련 등 장애인들의 6대 요구안을 매달아 대구시청에 전달했다.

 

장애인생존권 6대 요구안

1.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

(1)사회적 추가비용 보전 및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2. 자립생활-주거권 전면 보장

(1)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자립주택 제공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2) 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3)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확충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3.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1) 생활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탈시설 5개년 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2) 탈시설 초기정착금 제도화

(3)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긴급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4.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1) 활동보조서비스 시비 추가지원 예산 연차적 증액

(2) 활동보조서비스 시비 긴급지원 확대실시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면 지원

(4)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1) 위기상황의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단기보호시설 설치약속 이행

(2) 발달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문화.여가프로그램 설치 및 확대

(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6.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원칙적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

(2)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논의테이블 마련

 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은 쪽지를 나무에 매달아 대구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은 쪽지를 나무에 매달아 대구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조정훈
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은 쪽지를 나무에 매달아 대구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조정훈

2011.04.01 18:44ⓒ 2011 OhmyNews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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