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한국인 4개 개미지옥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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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조국의 진보집권 플랜 이야기 자료 표지 사진에서 — ▲**조승수,조국의 진보집권 플랜 이야기**자료 표지 사진에서변창기

저는 조국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오마이뉴스> 클릭할 때마다 보이는 분' 정도가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지난 1일 오후 북 카페 '더불어 숲'에 들렀더니 영도형이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조국 교수님이 오신단다. 같이 가 보자. 넌 조국 교수님 아나?"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사진으로 보았을 뿐 그 분이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도형은 오늘 가서 그 분이 뭐하는 분인지 알아보라 했습니다. 1일 금요일 오후 7시,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2층 강의실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넓은 강의실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쾌한 반란! 즐거운 상상! 맛있는 대화! 조승수·조국의 '진보집권 플랜' 이야기

<오마이뉴스>를 클릭하면 항상 떠 있는 사진의 주인공인 조국이라는 분도 보였습니다. 제가 그 분을 알아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분 주변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줄지어 서서 사인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를 클릭하면 항상 떠 있는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진보집권 플랜>' 글귀가 무대 중간에 현수막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인기 있는 작가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신 조국 교수님 오셨습니다"라고 소개할 때 비로소 조국이라는 분이 법대 교수님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승수 대표, "복지수준 높이려면 진보정치 활성화돼야"

모임이 시작되었고 사회자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조국 교수에게 각 20분씩 주제 발표 시간을 주었습니다. 조승수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 준 자료집을 펼치며 그 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보정치가 곧 복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조승수 대표는 노동, 빈곤, 의료, 주거와 같은 사회 문제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가족이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 해야만 하므로 국가는 자유방임시장이라 했습니다. 조 대표는 계층계급 간 세대연대로 사회적 해결을 모색하자는 게 사회연대복지국가라 했습니다.

복지나 세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나 비정규직 해고자인 저는 뭐니뭐니해도 경제문제나 노동문제가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조승수 대표는 "재벌해체없이 복지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재벌체제로 인한 문제가 '내수 고용 중심의 중소기업 미발달, 독점 가격 형성->가격인상->복지비용 인상으로 질 악화, 극우 정치세력의 경제적 거점 역할로 복지 확대 거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일가 소유와 경영독점 해소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승수 대표는 "노동이 복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합쳐도 전체 노동자의 10% 조직률이고 그 조직률로는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진보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로 소문나 있는 스웨덴의 경우 30년간 평균 50.7%가 진보정당 득표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48.8%, 영국이 34.4%로 나타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08년 기준 진보정당 득표수가 4.7% 였다고 합니다.

조국 교수님의 서명 많은 여성분들이 조국 교수님에게 사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이 없어 자료집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 ▲**조국 교수님의 서명**많은 여성분들이 조국 교수님에게 사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이 없어 자료집에 사인을 받았습니다.변창기

조국 교수,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론 빅맥 세트도 못 먹어"

다음으로 조국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집엔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시장을 돌다가 오뎅을 한 입 물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친서민과 중도로 비치려고 노력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음식보다 고급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 정치, 사회 세력을 적국과 아군으로 선명히 나누고 적군에게는 축출과 진압이라는 몽둥이를, 반면 아군에게는 자리와 혜택이라는 꿀단지를 안기고 있다. 그리고 난폭 우회전을 하며 정치 기본권의 후퇴와 재벌 프렌들리 정책으로 노동과 복지의 경시풍조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국가 권력자의 행위를 보고 올해 초부터 설레발을 좀 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부자 5%가 전체 부동산 자산의 65%를, 전체 금융 자산의 절반을 넘게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우리나라 최저시급인 4320원으로 빅맥 세트 하나 못 사먹는다고 했습니다. 빅맥 세트는 5000원. OECD 국가 중 최저시급으로 빅맥을 먹을 수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 했습니다. 그나마 최저시급도 지켜지는 경우 보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노동법엔 그 법률 조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말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일하는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반토막 밖에 안됩니다"

업무방해죄의 남용 사례도 밝혔습니다. 2007년 국가인권위 분석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동형사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적용한 죄목 중 업무방해죄는 30.2%(2,304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15세 같은 나이로 서울 양지마을에 사는 한 여학생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한 여학생의 한 달 생활비를 알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양지마을 김아무개양의 경우 용돈 5만 원, 교통비 3만 원(버스 50회 승차), 등록금, 급식비 면제, 학원비 면제(50만 원)로 한 달 생활비가 8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이아무개양의 경우 용돈 40만 원,휴대폰료 11만 원, 학습지 3만 5000원, 교재비 15만 원, 급식비 5만 3000원, 공납급 14만 원, 학원비 111만 원(미술 25만 원, 음악 16만 원, 영어 35만 원, 수학 35만 원)로 총 합이 199만 8000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교육과 청년실업, 내 집 마련, 불안한 노년이라는 4개의 개미지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교육의 부담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고 입시지옥은 여전하니 아이 낳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출산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대학은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수준높은 강의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 내는 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모두 비정규직이나 인턴 일자리 뿐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쳇바퀴 돌 듯 우리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쳇바퀴를 끊고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현 시기 진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민족해방도 민중민주도 아닌 민생민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 교수나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모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정치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연정'이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연정. 진보를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고 통합하고 연대하라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조국 교수는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아닌 사람들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저는 두 분의 토론을 지켜 보면서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조건 속에서 일하는 세상, 서민과 장애인도 당당하게 살아 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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