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됐지만 학부모 자부담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해, 이를 폐지하라는 지적이 일자 인천시가 6월부터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무상급식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 자부담을 6월부터 없앨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많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자부담이 무상급식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수농산물 지원 신청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현재 진행하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보면,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우수농산물 지원을 신청하면 일반 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 차액을 시 40%, 군ㆍ구 35%, 학부모 25%씩 부담한다.

시는 우선 6월부터 초교의 '학부모 25% 부담'을 없애 모든 초교에 친환경 쌀 구매 차액을 지원하고, 기존 지원 품목인 우수 한우고기와 계란은 각 학교가 무상급식 단가 범위에서 인천지역의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시는 한우고기와 계란 지원은 예산 부담과 물량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시는 2012년부터는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각 군ㆍ구의 무상급식 분담률도 현 40%에서 30%로 줄일 예정이다.

한편, 초교의 학부모 자부담이 없어지더라도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상급식을 진행하지 않는 보육시설ㆍ유치원, 중ㆍ고등학교는 기존대로 학부모가 25%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