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의 한 핵심간부는 9일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금감원은 공황상태에 가까운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질타한 데 이어 검찰이 이번주부터 금감원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간부는 "비리를 저지른 몇 사람이 조직을 망가뜨려 참으로 안타깝다"며 "단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받아야겠지만 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금감원 수사 확대... 과거 '저축은행서비스국'이 주요 타깃?
그런 가운데 이날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금감원 간부 2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금감원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지난달 20일 이미 체포했던 최아무개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아무개씨는 '부실검사'를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전격 체포됐다.
검찰의 수사칼날에 걸린 두 사람은 모두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맡았던 이들이다. 구속기소된 최씨는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이고, 전격 체포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업무를 총괄했던 '검사반장'(대전지원 수석검사역)이었다. 최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은행검사1국(현 저축은행검사1국)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국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 검사국은 그동안 비은행검사국과 저축은행서비스국으로 불려오다가 지난 4월 '검사기능 강화'를 이유로 새롭게 개편된 조직이다.
대형 저축은행의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검사1국은 4개의 검사팀과 1개의 상시감시팀, 중소형 저축은행을 맡고 있는 검사2국은 4개의 감시팀을 두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 서비스국 시절에 1개의 상시감시팀과 7개의 저축은행팀으로 나뉘어져 있던 조직을 보강한 것이다.
검찰은 저축은행 검사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은행검사국과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간부와 직원 30여명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서비스국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검사업무를 맡았던 저축은행1팀과 상시감시팀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20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을 매개로 한 금감원과 저축은행의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검사업무를 맡았던 최씨와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체포한 배경이다.
금감원 간부 "받아야 할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기류와 관련, 금감원의 한 간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받아야 할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밖에서 우리 조직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스터키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권과 검사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너희 조직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본인 진술과 서면자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 검사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간부는 "앞으로 검사국에서 불법을 다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느님이라도 하기 힘든 일"이라며 "우리가 잡아낸 검사결과를 가지고 수사기관(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감사원, 금감원 등) 기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로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1.05.09 17:04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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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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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확대에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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