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대학생·국민 촛불공동행동 선포식'에서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 촛불집회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민주노총 등은 7일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본격적으로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야4당 등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대학생·시민·정당 비상대책회의'에서 9일째 진행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지지의사를 보내는 한편, 10일 열릴 국민촛불대회를 대학생들과 함께 공동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예정된 촛불집회를 불허한 경찰에게 "평화로운 국민 촛불을 금지하고 탄압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야4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정희 "반값등록금은 신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신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대 대선 당시 스스로 밝힌 공약을 3년 간 지키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이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연행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되짚어 보자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된다,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지 말라"고 꼬집었다. 또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야당이 모두 함께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는 2012년 총·대선의 큰 변화를 예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유의선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과 권태룡 국민참여당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게 힘을 모았다.
유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생색내기식 대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진보신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대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연간 100만 원 이하의 등록금 수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반값등록금 촛불행동이 공적 교육체계 개편의 지렛대외 교육 공공성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 최고위원은 "원외정당인 참여당이 입법·재정편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나라당은 이 쟁점이 표로 연결될 때 무서워할 것이다, 2012년 저들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예비학부모'와 '스승'도 반값등록금 촛불 결합 민주노총은 2012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라는 대학생들의 절규는 정당방위"라며 "예비노동자인 대학생과 예비학부모인 노동자들이 연대해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7일)부터 진행되는 촛불행동은 물론 11일 예정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까지 시민,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불이 붙었을 때 작은 뿌리라도 뽑고 지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무늬만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고 있고 제1야당 민주당도 의지는 있으나 (대책이)확실하지 않다"며 "10일 예정된 공동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정치권이 이 쟁점을 대충 뭉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일 이후 각 대학에서 기말고사를 치르는 동안 선배, 동생, 학부모들이 촛불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오는 29일 제2차 최저임금 현실화 집중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도 같은 날 2차 집중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들도 반값등록금 실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반값등록금 문제를 '재정' 문제로만 치부하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매섭게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 입장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해 대학에 간 제자가 등록금이 없어 중도탈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그런데 교과부가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에만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교과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며 "보통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한 전교조도 반값등록금 문제에 힘창게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시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의장은 "민교협과 학술단체협의회·교수노조 등 3개 교수단체들이 미친등록금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무상등록금 체제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초·중·고와 같이 보편 교육이 된 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은 무조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유럽이나, OECD 국가 누구든 교육권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우리나라만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될 때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앞서 약속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고 다음 정부에서는 무상 등록금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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