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모두 6월 국회서 논의"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촛불대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이 정당연설회를 개최한 뒤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권우성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여·야가 각각 제시한 반값등록금 관련 정책들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된 법안 모두를 6월 국회 중에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민주당)은 13일 전체회의에서 "반값등록금에 관한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모아서 논의하자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주최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반값등록금에 대한 각 정당 간의 견해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상임위 내에 별도의 여·야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목소리 내는 야당, "반값등록금 위해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국고지원을 대폭 늘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내국세 4%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신설해 내년 1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의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총 5조7천억 원 정도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단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고등교육 특별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5천억 원 규모의 등록금 추경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내국세의 10% 규모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정부책임등록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특별교부금법을 신설해 내국세 10%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재정계획을 통제하기 위한 개정안도 내놓았다.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전입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적립금을 적극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그 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등록금 규모 13조5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면 6조 원"이라며 "산술적으로 정부 재정 6조 원만 투입되면 등록금이 반으로 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4대강 사업 예산에 22조 원이 들어갔는데 재정 파탄이 나지 않았다"며 "이러한 예산을 등록금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맞춤형 등록금제를 내놓았다.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무상으로 하되, 2~3분위 학생은 25%, 4~6분위 학생은 50%의 등록금을 부담케 하는 방안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국내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를 고등교육세로 신설하면 해당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대폭 인하'로 초점 옮긴 한나라당, '대학 구조조정' 강조

반면 한나라당은 '등록금 대폭 인하'로 초점을 옮겨 반값등록금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 12일 ▲ 정부의 재정투입과 대학의 자구노력 등을 통한 '명목등록금' 인하 ▲ 소득 수준별 국가 장학금 차등 지원 ▲ 대학의 구조조정 및 교육 질 개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제도 개선 등을 등록금 정책의 큰 방향으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대학생·시민사회·대학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야당의 '등록금 추경' 편성 요구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거품'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고,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도 "등록금 인하 정책이 실현돼도 큰 틀에서 대상 대학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돼 있는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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