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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윤근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양심적 시험거부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시험 선택권 보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양심적 시험거부도 허용해야"

곽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3일 앞둔 28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시험 선택권을 보장한)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지금도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에는 교과부에서 선택권을 봉쇄하는 문건을 보냈는데 교육청은 이를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으로 갈등이 초래되며 이 일에 교육감 직을 걸고 교과부와 대립하고 투쟁할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교과부 태도와 관련 곽 교육감은 "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 거부를 봉쇄한 것은 졸렬하다"면서 "2015년 이후 PISA(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도 창의역량 중심으로 선회하는 등 시대는 바뀌었는데 (일제고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은 본질을 헛짚은 것"이라고 교과부에 비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7일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단위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평가 회피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를 담은 지침을 보냈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교권과 교실 붕괴는 경쟁교육 앞세운 업보"

그는 주민투표에 대해 "120일째를 접어들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죽일지 말지 결정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182억 원이라는 선거비용이 아깝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문제에 대해 "체벌금지 때문에 교권과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인과관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교실붕괴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경쟁교육을 앞세운 업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일부 보수신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어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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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혁신학교 핵심요원 연수에서 강연하는 곽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