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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대학생들이 7월 20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더기 소환장 발부'를 규탄하고 있다. ⓒ 권우성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7일, 경찰이 5~7월 사이에 진행된 반값 등록금 촉구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시민 22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224명이라는 수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이 반값 등록금 집회 참석자 중 200여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번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수치가 정확히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등록금넷은 "이명박 정권은 하라는 반값 등록금은 안 하고, 국민의 폭발적 지지 속에 진행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며 "소환장 발부를 철회하고 반값 등록금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환장 발부 명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소환장 발부 이유에 대해 "2학기 등록금 납부와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 집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겁을 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안 팀장은 "무차별적인 소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환 거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체 224명에게 소환장 발부'라는 답만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소환됐는지, 대학생과 시민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발부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과 함께 소환을 거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무차별적인 소환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 추진"

이와 함께 등록금넷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제38차 집중 촛불문화제(12일 오후 7시 청계광장)와 국민대회(15일 오후 4시 청계광장)를 열 계획이다. 또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모임'과 함께 2학기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도 펼칠 방침이다.

한편 등록금넷은 약 5만 명의 대학생이 8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발표에 대해 "대학생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조사"라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부업체 40곳의 대학생 대출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 4만7945명의 대출 잔액이 794억60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 등 때문에 대학생과 그 가족이 지고 있는 빚은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봤다. 등록금넷은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사는 40개 대부업체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를 이용한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감안하면,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과 학부모는 10여만에서 수십 만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