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휴가 하루 더 줘라"

<오마이뉴스>는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PT쇼!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정책만민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게 될 주요 정책을 여의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민생정책 제안운동을 벌이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11일 하루동안 인턴 기자 2명을 서울 시내 곳곳에 보내 시민들이 바꾸고 싶어하는 세상에 대한 '길바닥 제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편집자말]

[이대앞 노점상 노윤호씨의 제안] "노점상에게 외국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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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앞 노점상 "노점상에게 외국어 교육을~" ⓒ 문해인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15년째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닭꼬치를 파는 노윤호(56)씨는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노점상인들에게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씨는 "2년 전부터 이대 앞을 찾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노점상인들"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얼마 전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당시 '힘내라'라는 의미의 일본어 몇 문장을 연습해서 포장마차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에게 해 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라며 "간단한 말만 알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 이대 앞 노점상들에게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각 국민들끼리의 정서 형성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명동3구역 철거민 이재성씨의 제안] "경비업법 개선해 용역 행패 막아야"

▲명동3구역 세입자 이재성씨는 "경비업법을 강화하여 용역들의 행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윤성원

재개발을 강행하려는 사업자측과 수개월째 대치하고 있는 명동 3구역 상가대책위원회 조직부장 이재성씨는 "용역들의 행패를 막기위해 경비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언어교육도 받지 않은 용역들이 아버지뻘인 60대 상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예사로 하고 있다"며 경비업법이 어서 개선되어서 이같은 반인륜적 행위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이 용역의 행패를 수수방관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가 '무정부상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청소노동자 김경순씨의 제안]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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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청소노동자 "우리를 직접 고용 해달라" ⓒ 문해인

김경순(65)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우린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제안했다.

김 분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마다 겪는 고용승계, 단체협약, 정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원하청간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이라며 "(학교와 청소노동자들 사이의) 중간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을 직접 청소노동자들에게 준다면 해마다 간접고용인 원하청을 상대로 투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상가 상인 정인대씨의 제안] "기업-상인 공생 정책 펴달라"

▲소공지하상가 상인 정인대씨는 "대기업과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윤성원

서울 중구 소공지하상가에서 만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나치게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하상가 상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자신과 유착되어있는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서울시가 전시행정으로 적자를 보고있는 재정난을 상인들에게 짊어지게 한다"며 "상인들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상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기업들은 오로지 수익성만을 생각하는데 수익성만 가지고는 지하상가가 잘 운영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학생 정다혜씨의 제안]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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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전 총학생회장 ⓒ 문해인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사학과 정다혜(25)씨는 '청년고용할당제'의 의무화와 확대적용을 주장했다.

정씨는 "어제 벨기에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인 '로제타 플랜'의 원형이 된 영화 <로제타>를 보며 우리나라 청년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착잡했다"고 입을 열었다.

정씨는 "최근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벨기에의 정책을 그대로 따올 수 없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청년고용 현실을 위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고용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대의 문제이며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현재 공기업에게만 권고하기로 돼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과 100대 사기업에 확대 의무화해서 20, 30대 고용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임한섭씨의 제안] "투표하면 휴가 하루 더 주자"

▲대학생 임한섭씨는 "투표자에게 휴가 하루를 더 주자"고 제안했다.문해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 임한섭(21)씨는 "투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씨는 "대선 투표율만 봐도 지난 1987년 대선 이후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도 투표율이 60%를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이 경우 투표자 중 50%의 지지를 받아도 결국 전체 유권자 3분의 1 정도의 표를 받은 것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선거에 전국민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선거에 국민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려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금 투표일을 휴가로 지정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투표한 사람들에게는 휴가 하루를 더 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연대 하주화씨의 제안] "화장실 가는데 돈 내라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주화씨는 장애인추가자부담 폐지를 주장했다.윤성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하주화씨는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폐지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다.

하씨는 "지금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11월부터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기위해 최대 6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라며 서울시 정책을 비판했다.

하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은 화장실 이용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활동을 지원받는 것이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화장실에 갈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가는데 돈을 내야 하는 것인데 부당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고생 정주미양의 제안] "보충학습은 원하는 학생만!"

친구와 함께 연세대를 견학하고 있던 부산 낙동고등학교 1학년 정주미(17)양은 "부산에서는 웬만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며 수도권과 지방 교육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

정양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개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에서는 대부분 학교들이 강제로 받게 한다"고 말했다.

정양은 "이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방과 후 주로 사교육을 받는 서울 학생들에 비해 대학진학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정양은 "지방에서도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선택제로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둣방 김씨 제안] "디자인 구둣방 임대료 줄여줘!"

서울 중심가에서 구둣방을 운영하는 김씨(50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디자인 구둣방'에서 영업하고 있다.

그는 구둣방 운영만 30여 년째 하고있다. 디자인 구둣방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개인 소유의 구둣방을 운영해왔다.

그는 "구둣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방끈이 짧아서 서울시의 구두박스 변경제안에 쉽게 도장을 찍어줬다"며 "이제 구두박스가 개인소유가 아닌 서울시의 소유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둣방 소유가 서울시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내지 않았던 박스 사용료도 1년에 50만 원가량 내고 있다"며 "구둣방 임대료를 줄여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디자인서울인지 르네상스인지라고 해서 구둣방 앞에 물건도 내놓지 못하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노조 유명자 지부장의 제안] "언론-교육 지속적 감시해야"

▲유명자 재능교육 노조 지부장은 "제도권이 만든 언론과 교육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성원

서울시청 앞에서 133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재능교육 노조지부장 유명자씨는 "순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는 태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꼭 노동운동이나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훗날 임금 노동자가 됐을 때 자본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진보적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곳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씨는 "일반인들이 제도권이 만들어놓은 언론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감시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임서연씨의 제안] "저가 아파트를 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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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임서연씨 제안 "저가 아파트를 지어달라"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임서연(21, 연세춘추 학술부장)씨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값싼 아파트를 짓는 정책을 제안했다.
임씨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지방 출신이 상당수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100명밖에 안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생 아파트를 지어주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립 학교들 자율에 대학생 주거문제를 내맡기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씨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가 아파트를 지어 제공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임우석씨의 제안] "청소년 억압문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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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생 임우석씨의 제안 "청소년 억압문화 이제 그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생 임우석(22)씨는 청소년 관련 법규가 게임, 음악 등 청소년 문화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대중가요에 담배, 술이라는 특정 단어만 들어가도 청소년 청취 금지 판정을 내리는 가요 가사 관련 법안이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지나치게 억압돼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남대문시장 한과가게 한씨] "주차환경 개선해주면 찍어줄텐데"

▲남대문시장에서 한과가게는 하는 한아무개씨는 '주차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성원

남대문시장에서 한과가게를 하고있는 한아무개씨(48) 역시 가장 먼저 "정책을 지키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씨는 "여름이라 한과가 많이 안 팔리는데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반짝 오고 만다"며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대문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이는 주차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바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마지막으로 "남대문 시장 상점끼리 연합하여 기획전을 열고 싶은데 이를 연대해줄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대문 모자가게 박씨] 노점상과의 갈등 해결해주세요

▲남대문 모자가게 박아무개씨는 누군가 노점상과의 마찰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성원

남대문시장에서 모자가게를 하고있는 박아무개씨(41)는 가장 먼저 "(다음 선거에는) 정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날씨가 안좋아서 계속 장사를 못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상인들이 고생하면 와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노점상인들이 길 한가운데 매대를 워낙 높게 쌓아, 상가에 입점한 가게들의 시야를 가리는 등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며 "이 때문에 생기는 노점상과 상가입주 가게들과의 마찰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T쇼!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을 시작하며

▲서울지역 한 구청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오전 작업을 마친 뒤 지하 1층 대기실에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다.권우성

"급여는 80만원대.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한다. 퇴직금도 못 받는다. 국회는 용역업체와 5년을 계약한다. 계약이 만료될 시기에 용역업체가 파산신고를 하곤 퇴직금 지급을 안 한다. 우리는 지금 개선되기 전의 홍대 청소노동자들과 비슷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용역 고용 형태는 정말 아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이주영 인턴기자가 만난 국회 청소노동자 조아무개(54)씨는 자신을 둘러싼 황당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KBS에서 취재하면서 만난 '블링걸'(아이돌 그룹 B1A4의 팬모임, 연령대는 14~16세, 총 8명)이 바라는 '신나는 학교'는 이렇습니다.

"학교를 개혁하고 싶다. 매일 오전 8시까지 가서 3, 4시까지 배움을 강요당한다. 쉬는 시간은 단 10분, 점심시간은 1시간. 답답하다. 흥미 없는 과목까지 배워 재미없다. 연예인 선생님이면 안 되나. 수학 시험 땐 계산기를 쓰게 할 것이다(영국처럼).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바꾸겠다. 태블릿PC를 지급하겠다. 2014년까지 야자, 보충학습, 7-8교시 없애고 싶다. 고리타분한 수업과목을 바꾸고 춤, 악기 등을 가르치겠다."

"아버지 살인범을 찾고 있다"

극단적이긴 해도 질식할 것같은 학교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바닥 제안'을 좀 더 들어볼까요?

"나는 사법피해자다. 아버지가 살해당해 살인범을 찾고 있다. 그런데 증거보존을 못하도록 했다. 보험, 은행 등의 서류가 보존이 안 돼 확인할 바가 없다. 그래서 가족들과 1인 시위를 하게 됐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정책이 우리 사회엔 너무 없다. 특별수사청라도 신설돼 비리판검사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오미정. 34세. 국회 앞 1인 시위자)

다음은 광화문쪽에서 만난 시민들이 만들고자하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시민의식이나 질서의식이 많이 부족하다. 공권력이 확립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박아무개 경찰관. 31세)

"4대강 사업에 낭비되는 국고를 환수해서 노인, 대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재정을 많이 늘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한요안 송파구 노점상 연합 수석 부지역장. 50세)

"담배를 공공장소나 길에서 피는 등 아무 거리낌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오아무개 씨 00건설 경비. 69세)

"방과 후 수업 지원비가 부족한 데 국가에서 공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세상."(홍석진 용현중학교 3학년. 16세)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세상."(장윤미 대학생. 24세)

자신의 직업과 관심 영역에 따라 시민들이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오마이뉴스>는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희망과 대안', '내가 꿈꾸는 나라', '백만 민란'과 공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PT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 참조) 시민들의 삶을 지배하게될 주요 정책을 여의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나서서 민생정책 제안운동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11일 하루동안 인턴 기자 2명을 서울 시내 곳곳에 보내 시민들을 만나 그들이 바꾸고 싶어하는 세상에 대한 '바닥 제안'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세상을 바꾸는 PT쇼

• 주제 : 상상을 현실로! 정책 PT쇼!(페이스북 관련 페이지 링크)
• 예시 :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 청년 실업 해소 방안
• 응모자격 : 누구나 (지정된 예선 기일 중 하루는 출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일정
◦ 응모기간 : 7월 21일 ~ 8월 21일
◦ 예선 : 8월 29일 ~ 31일 (오마이뉴스 대회의실)
◦ 결선 : 9월 7일 (장소 미정)
• 시상내역 : 아이패드2 x 3대 등
• 주최 - 희망과 대안, 내가꿈꾸는 나라, 백만송이-국민의명령, 오마이뉴스.
• 기획파트너 - 더체인지, 사회디자인연구소
• 기타 문의 사항은 02-393-0712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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