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군자율통합에 대해 예산군민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통합의 필요성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8월 중에 통합기준을 마련, 11월엔 자율적인 통합건의서를 접수받는다는 계획에 맞춰 예산군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통합에 따른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용역을 의뢰했다.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여부(필요성), 선호 시군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통합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분위기는 지난 2009년 9월 뜨겁게 쟁점화 되었을 때에 비해 무관심과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을 종합해 보면 △규모가 고만고만한 군끼리 통합하면 득은 없고 주민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시군과의 통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행정서비스만 악화된다 △차라리 어느 시군과도 통합을 하지 말고 예산군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가는게 경쟁력이 있다는 통합비관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학계의 한 출향인사는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예산·홍성의 통합을 부추겨 신도시 안으로 통합 시청사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예산읍 원도심의 상권은 급속히 빠져나가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의원들도 지난 17일 열린 예산군의회의 간담회에서 시군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영배 의원은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을 했는데 그 쪽 사람들 얘기가 '중앙정부의 통합인센티브는 빛좋은 개살구다. 통합은 완전 실패다. 다시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우리도 무조건 통합하려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강재석 의원도 "예산과 홍성이 인구도, 재정자립도도 비슷한데 뭉쳐봐야 무슨 득이 있냐. 아산과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홍성과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고 홍성과의 통합을 경계했다.
한건택 의원은 "통합에 대해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 우리가(예산이) 홍성보다 인구도 적다. 추이를 봐가며 이득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구 의원은 "지리적 위치와 생활권을 보면 홍성과의 통합인데…. 아산시 같은 부자시와 하면 좋을 텐데 그 쪽에서 안 하려고 할테고, 예산·홍성·당진 정도가 합치면 안 좋겠냐"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예산·홍성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내용을 보면 예산군은 66.6%가 홍성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23%만이 찬성했다(10.4%는 무응답). 반면 홍성군의 경우 59.7%가 찬성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통합 외에도 2014년까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군 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주도한다.
도의 지위나 기능재정립에 있어 그동안 논의된 사항은 도와 시군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과 광역지방정부(16개 시도 4~10개 축소) 구성 등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역량강화는 읍·면의 행정기능 철수여부와 자치기구설치 단위, 자치위원 선출방식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예산-홍성 통합...정부 '군불', 지역 '냉냉'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