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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 이사장 ⓒ 이민선

'도시 재정비' 에 관한 좌담회에서 김헌 이사장(아름다운마을가꾸기주민모임) 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면 철거방식(재개발, 재건축 등) 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장 멈춰야한다" 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오후 7시, <안양뉴스> 회의실(안양8동)에서 '도시 재정비, 새로운 방식 필요하다'란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주요 화제는 '전면 철거방식이 문제점' 에 대한 것이었고 참석자는 대부분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었다.

김 이사장은 보상비가 너무 낮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뉴타운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사업시 보상가는 공시지가 대비 약 120% 다. 이 금액은 현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지불하게 될 아파트 입주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자기 재산 가치도, 향후 입주해야 할 집값도 모른 채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재개발 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이 땅값도 모르고 하는 사업" 이고 "내 재산에 대한 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취소 할 수 없는 관리처분시점에나 알 수 있다" 며 이같이 지적했다.

인구가 지속적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력이 약화돼서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010년 0.3%이고, 2009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0.06명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도 그 아파트를 사 줄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김 이사장이 내린 결론은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있는 지역이나, 이미 조합이 설립돼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을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시 재정비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뜻을 모을 수만 있다면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더라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주민 50%가 개발에 찬성해야 하고, 추진위 구성 단계를 지나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 75%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홍보만 한다면 절대로 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김 이사장은 확신에 찬 어조로 주장했다.  

만약 주민 75%가 동의해서 조합이 설립됐어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음 단계인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주민들 뜻을 모아 조합해산 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좌담회는 지난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고 오는 26일에도 같은 주제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26일에는 양경식 변호사(법무법인 도움)가 좌담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좌담회는 <안양뉴스> 와 '(사)아름다움 마을 가꾸기 주민모임' 이 공동 주최했다.

'(사)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민모임' 은 지난 7월 22일 오후 3시 안양 만안구청 창립총회를 열고, 출발을 선언했다.  마을가꾸기 주민모임 전신은 '만안 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이다. '마을 가꾸기 모임' 은 운영위원 84명, 이사 다섯 명과 감사 두 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회원은 약 11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