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견제 할 1/1000 가능성 있는 게 예산심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1/1000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예산 심의다. 국회가 3권 분립에 의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 견제가) 무력화돼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도 맞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예결위 간사는 '법무부 예산에 속해 있는 검찰청 예산이 독립편성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관별로 예산이 독립 편성돼야 하지만 유독 검찰청만이 '관행처럼' 법을 어겨 독립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 의원은 "사실 예산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코끼리 뒷다리 만져보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어디에서도 견제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며 '예산 독립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2010 회계연도 결산 처리하며 여야가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문제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립편성이 "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행"이라며 반대해왔다.

강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독립 편성 반대의 이유'라면 인권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도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냐"며 "정부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 문제는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강 의원은 "내년 10월까지 정부가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을 방침으로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오랜 관행처럼 법 위반한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돼 국회 심의 받아야"

-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을 겪은 부분은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과 특수활동비 증빙 서류 제출 문제였다. 특히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은 무엇이 쟁점인가.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관별 즉, 각 부와 청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돼있다. 그런데 유독 검찰청 예산만 예외를 두어 독립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 속 하나의 국 예산처럼 편성하고 있다. 검찰청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견제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기관임에도 예산에서 만큼은 법무부 하나의 검찰국의 예산으로 뒤에 숨어서 편성하고 있다. 오래된 관행처럼 법 위반해왔다. 당연히 검찰청 예산도 다른 청과 부의 예산처럼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나 정부는 검찰청 예산이 독립 편성돼서 심의 받게 되면 검찰청장이 국회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 출석하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정부 들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한 검찰청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또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이유라면 인권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도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나.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이번 결산 과정에서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 문제를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합의 했다. 그럼 2013년부터는 독립 편성 되는 건가.
"합의사항에 따르면, 2012년 10월 2일(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 까지 정부에서 그 방향(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으로 편성 방침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가재정법 무시하고 날치기 한 것을 보면, 정부가 그런 방침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편성해서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오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 특수활동비의 증빙서류 제출 문제는 '가급적'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여 편성하도록 합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전국검사장 워크숍에서 간부들에게 9800만 원을 나눠준 것이 바로 특수 활동비였다.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야 할 것이다."

"박영준 관련된 C&K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적절한 처분 나올 것"

- 예결특위에서 ▲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 C&K 주가와 조작 의혹 사건 ▲ 저수지 둑 높임 사업 ▲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등 모두 5개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담합 의혹이 있는 사업이다. 일부 사업을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는데 이에 대한 낙찰률이 99%에 달한다. 턴키방식의 평균적 낙찰률 92%를 상회하는 것이다. 담합·불법이 있지 않고서는 이처럼 높은 낙찰률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청구를 했다.

C&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을 명시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외통부의 보도 자료가 배포될 때 C&K 주가가 널 뛰었고, 여기에 박 전 차관이 해외 방문을 유도해 C&K를 간접 지원했으며 박 전 차장이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감사 청구는 정태근·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한나라당에서는 감사 청구 채택을 끝까지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피해 입은) 개미 투자자들도 관련돼있고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의 비리 의혹인 만큼 감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박 전 차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로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중 하나가 주가 조작 사건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처분이 나올 것이다."

-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문제에 대해 민주당 측 의견을 개진했다고.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
"8.15 경축사 때 이명박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예상 성장률(4.5%)에 크게 못 미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니면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특별히 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작년 대비 7.6%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뜻이 보이지 않는다.

- 한나라당에서도 복지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선거 직전 예산안이니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아직은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콕 집어 얘기하긴 힘들다. 다만,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이 58조 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분이 11%p에 달한다. 부처 요구안 중 제일 많이 증가했다. 엄밀한 심의가 이뤄지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 예산안 처리는 조용히 넘어갈 거라는 예측이 많더라. 4대강 예산도 없고. 쟁점이 뭐가 될까.
"이제까지는 4대강 예산과 부자감세 때문에 합의처리가 안 되고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로 진행됐는데, 이번만큼은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처리하자고 여야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쟁점은 있을 것이다. 세수 확대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감세 철회 부분이다.

이를 통해 4조 원 내지 5조 원의 추가세원을 늘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요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복지 예산 확충 문제다.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는 걸로 보인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을 안정화 시켜주는 문제다. 이런 지점을 쟁점으로 가지고 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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