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의원사업비에 대해 "누가 의원들에게 예산편성 권한까지 줬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부탁받은 사업을 일명 도의원사업비로 예산안에 넣는 것에 대해 공직안팎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집행부가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는 자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도·군의원간 갈등까지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높다.
실제로 지난 3월 열렸던 예산군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도의원사업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진통을 겪었고, 군의회는 단체로부터 항의까지 받았다.
20일 열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도의원사업비가 쟁점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역충남도의원 4명(고남종, 김기영, 김용필, 임춘근)이 의원사업비로 48개사업, 15억5000만원(도비 7억7500만 원, 군비 7억7500만 원)을 세부사업명까지 정해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지한 예산군의회 의원들은 "주무부서도 모르는 예산편성이 어디있냐.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발끈했다.
이에 군청 기획실은 지난 5일 도·군의원과의 만찬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20일 열릴 군의회 예산심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의 한 공무원은 "수많은 민원을 직접 접하는 도의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세부사업까지 결정해 군에 내려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군청 기획실도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을 과감히 차단해야 도·군의원간 갈등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민단체 회원은 "의원들이 자기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집행부에 손을 벌려야 할텐데 그렇게 하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냐. 또 의원사업비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선심성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군의원들도 의원사업비가 있다는 소릴 들었는데 의회가 이래선 안된다.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심사승인은 의회가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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