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의 얘기는 듣지도 않는다"

오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앞두고 빈곤단체 권리행동 선포

등록 2011.10.11 18:24수정 2011.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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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앞두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빈곤단체 권리행동 선포식'이 열렸다.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앞두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빈곤단체 권리행동 선포식'이 열렸다.조정훈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앞두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빈곤단체 권리행동 선포식'이 열렸다. ⓒ 조정훈
"오늘부터 가스요금 오르고 전기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쥐꼬리만큼 줘놓고 이렇게 다 올리면 어떻게 살아냐 합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보지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오는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연대와 장애인지역공동체, 쪽방상담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준)'는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빈곤단체 권리행동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반빈곤 주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 4년동안 부자감세, 가짜복지, 신자유주의 심화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치권이 주도하는 복지국가담론에 대해 "2012년 선거에서의 정권재창출 혹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목적과 구상에 종속되어 있다"며 "빈곤당사자의 요구를 실현시킬 충분한 사회적 기반이 따르지 않는 복지국가담론은 경제위기의 심화로 언제든지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올들어 대구에서만 1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급여가 삭감됐다"며 "정부는 겉으로는 복지를 예기하면서도 정작 가난한 사람 당사자의 예기는 듣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엄연욱 활동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부양의무 때문에 많이 탈락되었다"며 "잘못된 제도 때문에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며 "노동자와 서민 등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서 정부 정책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복지국가정치를 넘어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수급권 확대 ▲ 최저생계비 현실화 ▲ 4대강 사업 대신 복지예산 확대 ▲ 안정적 일자리 확충, 생활임금 보장 ▲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구의 경우 2010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둰자는 108,874명으로 이 가운데 올들어 1737명이 수급자격을 잃었고 1만 71명의 급여가 삭감됐다. 이는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음에도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0% 이상이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삭감된 것이다.

 

한편, 반빈곤네트워크는 주간사업으로 11일과 14일에는 빈곤당사자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 상영과 도시빈민운동사 강연, 복지국가 담론과 반빈곤 운동의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한다.

 

또한 15일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문화제를 갖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와 삶, 쪽방생활인의 삶과 요구 등을 듣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를의 노래와 풍물공연 등도 펼쳐진다.

2011.10.11 18:24ⓒ 2011 OhmyNews
#세계 빈곤 퇴치의 날 #반빈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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