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효과? 200년 지나야 가능"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 토론에 찬성쪽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로 인한 경제적 전망에 대해 발언하자, 반대쪽 토론자인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가 김 본부장을 쳐다보고 있다.유성호

송기호 변호사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린다고 했다.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 연 1억6000만 달러 흑자 효과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제 발효 후 100일 지났는데 잘 됐다 못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유로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흑자 폭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끝장토론회' 첫 날인 20일 찬성과 반대 쪽 간에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경제효과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토론은 오전 8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찬성 쪽은 FTA 경제효과를 말했고, 반대 쪽은 "그러한 경제효과는 엉터리"라고 맞받았다.

찬성 쪽에서는 김종훈 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이 참여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송기호 변호사가 반대 쪽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경제효과? 200년 지나야 가능" vs. "경제전망 맞지 않지만 방향성 봐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 토론에 반대쪽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과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송기호 변호사가 찬성쪽 토론자들이 내놓은 한미 FTA 경제효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유성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 토론에 찬성쪽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황문영 기획재정부 단장이 한미 FTA 경제효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유성호

토론자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설전이 벌어졌다. 정태인 원장이 "최근 미국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장기침체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서 FTA가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고 하자, 김종훈 본부장은 "토론자들 목적이 (한미FTA) 저지이기 때문에 저지되지 않으면 (토론회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맞받았다.

이같은 발언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거세게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김 본부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제 질서는 완벽하지 않다, 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은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라며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이념적 스펙트럼 안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이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 한미FTA 경제 효과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막는 데 실패한 이유는 자기들끼리 항상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한미FTA 경제효과를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7%라고 했지만, 국제표준모델에 근거해 다시 추계했더니 연 0.008~0.013% 성장효과에 불과했다"며 "또한 35만 개 일자리 창출 발표도, 실제로는 200년이 지나야 가능한 수치다, 수 년에 걸쳐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고 꼬집었다.

김종훈 본부장은 "경제적 전망은 틀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책임지라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경제학의 본질일 수 있고 한계일 수도 있다"며 "한미FTA뿐 아니라 한-칠레, 한-싱가폴FTA 전망도 맞지 않았다, 다만 이런 전망을 통해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다, 분명 플러스가 된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14배 규모로 다양한 소비 계층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 대미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때 3%를 넘었지만 지금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당분간 산업화된 나라와 FTA를 맺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쪽이 찬반 논리의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태인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한미FTA 협정문 내에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하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찬성 쪽 논리로 언급한다,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위원장이 "오늘 그렇게 발언한 한나라당 의원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FTA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FTA를 하지 않으면 성공은 요원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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