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심 깨울 10%의 독도전문가가 필요하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공포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는 독도 주권 선포일이며 올해가 그 선포일을 기준으로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헤이리에서도 '영토문화관 독도'의 주최로 독도의 주권 선포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안재영관장과 송화초등학교 독도홍보대사들을 비롯한 독도 지키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안수

나홍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의 축사와 안재영관장의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의 의미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평인 송동옥 서예가께서 독도의 괭이갈매기를 표현하는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강복영 헤이리촌장을 비롯한 헤이리주민들과 송화초등학교 독도홍보대사들이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영토문화관 독도는 두레샘의 안재영 대표의 독도 주권에 대한 신념에 따라 설립된 공간으로 독도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전시해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요성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관장님께 독도에 관한 인연과 주요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완전한 실효적 지배를 못하고 있는 독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2월 22일을 독도의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울도군의 군수가 관할해야 할 한국령임을 대내외적으로 명백히 한 대한제국의 황제칙령 41호가 공포된 1900년 10월 25일은 일본이 자국령이라 선포했다는 1905보다 5년이 빠른 것입니다. 칙령 41호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령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토문화관 독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곳은 전문적인 학술적 연구 목적이 아니라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분들이 땀 흘려 고증하고 써오신 독도자료들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설명과 강연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대해 교육하는 무료 독도교육관의 역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독도는 우리땅'이란 단순한 외침만을 가지고 우리는 독도에 대해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허점입니다. 우리끼리의 외침만으로는 독도를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독도를 다녀왔습니다만 독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열의는 대단하지 않나요?
"올해 10월 기준 35만 명 이상이 울릉도를 찾았고 그 방문객의 1/3인 10만 명 정도가 매년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 방문객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중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그리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탐욕이 왜 그토록 악착같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아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독도를 지키며 가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제 해양법적 관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현재 독도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법적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계속적(continuous)이며, 실제적으로(actually), 평화적(peaceful)이며 공공연하게(publicly), 충분한(sufficient)'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원수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도를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독도가 국제법상 유인도(island)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일본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독도주권을 충분하고 공공연하게 행사했다는 소식이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교과서 왜곡, 다음 세대에 갈등을 대물림

-일본은 지금 어떤 주장을 펴고 있나요?
"1905년 2월 22일부로, 시네마현 고시를 통해 임자 없는 독도를 무지주선점 했다는 억지논리를 내세우다가, 그 허구성이 하나씩 밝혀지자 이후에는 영토 재확인설이란 빈약한 논리로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먼저 약탈해 갔었던 일본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한반도 전국토를 약탈해 갔었으며, 오늘날까지 독도의 한국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올해부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중학생을, 2013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왜곡에 심각한 도전이며 위기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왜곡된 독도역사를 배운 세대가 성장하면 평화의 섬 독도가 분쟁과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무슨 내용을 담아 가르치느냐에 따라 성장세대의 세계를 보는 시각과 인생관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세대간에 갈등이냐, 공생이냐를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도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좀 더 깊은 교육이 필요하겠군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즉 국민, 주권, 영토 중, 영토는 타국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을 때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하게 있던 지난 35년간,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국민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 필리핀 국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재와 같은 영어 몰입교육이 국제화의 초석은 아닙니다. 우리민족의 바른 역사와 역사가 주는 교훈을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87.4km)와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김철환(영토문화관독도)

일본의 양심을 깨울 10%의 독도전문가가 필요하다

-독도를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가치에 주목할 수 있습니까?
"독도는 두개의 작은 돌섬이 아닙니다. 독도의 완전한 독립의 상징이자 바다영토의 보고가 됩니다. 보이는 독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 해산의 높이는 한라산보다도 높은 2268m에 이릅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 대륙붕(대륙이나 큰 섬 주위의 바다 깊이가 평균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면)의 면적만도 여의도 면적의 10배나 됩니다.

독도는 엄청난 바다영토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섬입니다. 1994년부터 UN에서 정한 국제해양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하나의 섬이 누구것이 되느냐에 따라 200해리(약 37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주인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온전히 국제법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유인도)로 인정받게 되면, EEZ의 크기는 남북한 한반도 합친 것의 2.2배가 되는 바다영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 10% 정도만 독도에 해해 알고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면 일본은 절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토문화관 독도 홈페이지(www.gallerydokdo.com)에 들어가셔도 독도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가 독도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양심 있는 일본인들을 깨워 그들 스스로가 탐욕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토문화관, 독도는 안관장께서 개인의 재산과 시간을 희사해서 개관되었습니다. 나라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앞장선 경우입니다. 이렇듯 독도와 지독한 사랑에 빠진 이유라도 있나요?
"23년 전 대학3학년 때 가입한 '외대독도연구회'에서의 활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연구회의 2기 대원으로 독도관련 자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를 분류하고 학습한 후 울릉도에서 10일간의 사적 탐방을 거쳐 1기 선배들과 한국탐험협회의 울릉도-독도 뗏목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교내외에서 '독도사진전'을 비롯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국제법 전문가도, 역사학자도 아닌 범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하층민의 상징인 백정이나 범부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백범과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이 되겠다'는 말씀이 범부인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독도가 중앙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독도를 지켜낸 사람들은 조선시대 어부 안용복과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대장 홍순칠) 등 범부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범부들로 인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내일 우리의 아들딸들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때 그분들의 분투처럼 일어서는 범부가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영토문화관 독도'를 위해 내놓고, 일본의 왜곡을 바로 잡는 일에 나서는 안재영관장님을 뵐 때마다 국민으로서의 책무에 대해 뒤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는 헤이리밖에서 전세를 살고, 그 공간을 공공의 선을 위해 희사하는 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정의로운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에 갈채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