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영구조의 시대착오성

민주당의 각급선거 후보자 결정(공천), 당헌과 정책의 변경은 대의원들이 한다. 그 대의원들은 중앙당 지도부와 각 지역구의 위원장(당협위워장)들이 지명한다. 이것은 마치 유신시대에 박정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사실상 지명하고, 그들에 의해서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보공작 정치에 의한 야당파괴 공작에 맞서 야당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식의 비민주적인 정당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대통령부터 시골의 군수까지 전부 국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민주주의 시대가 정착된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당운영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낡은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폭풍처럼 휩쓰는 시대에,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이며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에서 집권경험도 있는 제1야당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기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낡은 제도와 구조를 붙들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죽어가고 있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지닌 대선에서 패했고, 그 전후로 3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잇따라 패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패해서 본선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였다. 지난 서울시장 보선, 그와 함께 치러진 전국 각지의 선거결과가 보여주듯이 야권이 단일화하면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라는 거대 보수정당 앞에서 야권이 분열하면 필패인 것이다.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는 가치와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근접해가고 있지만 당운영구조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합칠 수 없다고 한다. 참여당이 분당해나갔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도 당운영구조의 비민주성이었다. 결국 야권통합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장애는 바로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당운영구조인 것이다.

대선에서도 패하고, 제1야당임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죽어가는 정당인 민주당은 야권통합을 주도하고 말고 할 자격이나 처지가 되지 못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야권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야당과 정파가 민주당과 합쳐서 야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선결조건인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는 민주당의 당원들중 상당수도 민주당을 외면하고 박원순을 찍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당원은 물론 변변한 조직도 없던 박원순이 단일화 경선에서 당선될 수가 없는 것이다. 1980년대에 민주화시대를 열었던 40대는 물론, SNS로 소통하며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20~30대 청년층도 낡은 정당인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살기 위해서라도 야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혁신과 통합+진보정당+시민사회 : 민주당 = 50 : 50 의 지분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당운영 구조의 민주화와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혁신과 통합'이 야권통합 정당의 기본 모델로 제시한 ▲ 개방형 시민당원제 채택 ▲ 시민 주도의 공직후보자 선출 및 정책 디자인 등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민주당이 한 줌의 기득권에 연연하며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여 야권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불러오며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죽어가고 있는 정당에서 결국 죽어 없어진 정딩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