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환기, 2012년 어떤 가치가 선택받나

2012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25주년이 되는 해다. 4월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12월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민주정부 10년간 많은 것을 이뤘지만 또 많은 패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5년을 반면교사로 민주진보진영은 또다시 운동화 끈을 맨다.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됐다.

▲7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시민사회·정당 가치연합 발표회-2013, 희망 대한민국의 가치와 비전을 제안한다'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남소연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의 정당과 국민의 명령, 내가꿈꾸는나라, 노무현재단,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진보연대, 희망과대안 등의 시민사회는 7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2013 희망 대한민국의 차기와 비전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정당-시민사회 가치연합 발표회를 열었다.

정당-시민사회 12개 주요 정책 공감대

민주진보진영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비전에는 총 12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담았다. ▲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능력 실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한다 ▲교육차별 해소, 교육복지 증진으로 공교육을 혁신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없앤다 ▲남북협력과 통일을 향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생명과 생태를 증시하는 친환경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든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으로 성평등사회를 앞당긴다 ▲분권화의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활력제고로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은 ▲민주진보진영 정당의 자기혁신과 신뢰회복 ▲가치와 비전의 실행여부에 대한 감독기구 설치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끄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다짐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이들은 "2013년 이후 새로운 체제는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사회통합, 성장지상주의를 넘어 생명의 안전과 생태적 삶의 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발전방식, 경쟁만능주의의 독과점 문화구조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위한 문화적 공유 가치 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난 4년간 한국사회를 상실로 몰아넣은 탐욕의 정치를 넘어 정의와 복지, 공정과 평등의 정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이 타오르고 있고 최근 20~40대가 주도하는 투표율 상승과 복지·재벌·노동의 이슈가 부활하는 현상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님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낡은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를 맞아하는 촛불의 전환기에 살고 있다는 게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세력들이 이같은 가치연합을 현실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와 비전을 구속력 있는 법안과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 전에 새로운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미리 준비해 공동정책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가치와 비전을 이행하는 감독기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3 희망선언 이행 평가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다.

▲7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시민사회·정당 가치연합 발표회-2013, 희망 대한민국의 가치와 비전을 제안한다'에 참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소연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우리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분열, 양극화, 성장속의 빈곤, 또 그것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사람, 공동체, 정의, 복지, 보편적 복지 바로 이것을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어떤 길로 간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금 정치권에서 야권 민주진보진영에서 일고 있는 통합의 바람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바람,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순응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해방이후 48년 체제, 또 그 중간에 박정희 독재 개발독재로 이야기되는 61년 체제, 민주화가 이뤄진 87년 체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2013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까지 하나가 돼 있는 걸 보니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회한도 남는다"며 "12가지 정책과제를 시민사회가 만들어주셨는데 앞으로는 정당끼리 자주 만나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종국에는 정권을 바꾸고 국회를 바꾸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정권과 국회를 바꾼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과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어느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다"며 "야권의 연대 통합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 절실한 호소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에 속한 정당 대표자들이 자주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의 기반 위에서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가치와 정책비전에 대한 합의의 바탕 위에서라면 각자가 가진 이익이나 자존심, 철학까지도 모두 굽히고 버릴 수 있다는 심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좋겠지만 100%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이 통합하고, 부족하면 연대해서 이 모든 노력들에 대해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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