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교섭 참가 문제를 논의해온 일본 민주당의 프로젝트팀은 11월 8일 심야 정부에 대한 제언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당내에 신중한 의견이 다수라는 것을 명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판단할 것을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론에 대해 배려하면서 노다 총리의 판단에 일임한 형태다. 9일 저녁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참가하는 프로젝트팀 총회에 회부한 뒤 내일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 참가를 정식으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몇 번에 걸쳐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의 TPP 교섭 참가문제는 지금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는 최대 쟁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TPP 교섭은 2005년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체결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모태이지만, 2010년부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참가함으로써 성격이 크게 변질되었다. 관세의 원칙적인 철폐만이 아니라 정부조달, 금융, 전기통신, 노동 등의 규제와 제도 개혁까지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협정 체결을 위해 9개국이 교섭을 벌어왔다.

9개 국가 가운데 일본이 현재 자유무역협정(일본에서는 경제연계협정이라고도 부름)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뿐이며, 일본의 무역 상위 10개국 가운데 TPP 교섭 참가국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뿐이다(오스트레일리아와는 교섭 중임). 일본이 참가하게 되면 가맹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미국 67%, 일본 24%) 사실상 미일 경제연계협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교섭 참가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내에는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이나 중국, 유럽연합(EU), 타이완 등이 참가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은 일본의 실질적인 GDP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일본은 쌀(778%), 보리(252%), 버터(360%) 등 관세가 예외적으로 높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면 농산물의 관세율도 한국(62.6%)이나 EU(19.5%)보다 낮은 11.7%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가 2.5%, 컬러 TV가 5%로 관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TPP 교섭 참가가 무역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역사적인 엔고 현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농업, 의료, 소비자단체 등 TPP 교섭 참가에 반대해온 단체들은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도 자당 모임에서 국민신당이 반대하고 민주당도 찬성이라는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총리가 교섭 참가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열릴 고위 당정 협의와 총리가 좌장인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각료위원회를 거쳐 노다 총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