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못 믿는 'MB의 약속', 방송3사는 '믿습니다'

■ 실효성 없는 MB 'ISD 재협상' 제안 … 방송3사 받아쓰기 급급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정부에 양국 정부가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사전 논의 여부를 묻는 야당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ISD 비준 전 폐기 당론에 변함없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비준안을 발효시켜놓고 책임은 다음 정권이 지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면 "야권연대 파기"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대통령 제안의 핵심 내용인 '국회가 요청하면 비준 뒤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비준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룬다'는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서한과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는 협정문 22장 11조2항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미국이 재협상에 나서 ISD를 폐기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비준안이 통과된 마당에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지 의문이다. 또 미 행정부가 ISD 폐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설사 행정부가 동의하더라도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주체가 국회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야당만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하고, 정부는 'ISD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재협상이 될지 의심스럽다.

이 대통령이 실효성 없는 제안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효과를 얻으면서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흔들고, 다른 한편으로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는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한나라당 친이계 쪽에서는 강행처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쟁점이 되고 있는 ISD외에도 문제가 수두룩하다. 래칫조항 등 각종 독소조항과 이익균형을 깨뜨린 '퍼주기 협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만 믿고 비준안부터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15일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효성도 없고 협정문에 나와 있는 새롭지도 않은 제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방송3사 모두 뉴스 첫 꼭지로 대통령의 제안 내용을 전했는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KBS는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재협상 문제를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제안에 힘을 싣고 나섰다. MBC는 이번 제안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전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SBS도 단순 전달했다.

<"비준안 처리 시 재협상 요구">(KBS, 곽희섭)
<재협상 어디까지?>(KBS, 홍희정)
<여야 의총 분수령>(KBS, 이영현)

KBS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사전 논의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비준안 처리 시 재협상 요구">(곽희섭 기자)는 이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며 국회를 찾"았다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재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믿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통령의 제안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어 오바마 미 대통령과 재협상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야당의 질문에 "정상간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해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사전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사전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협상 어디까지?>(홍희정 기자)에서는 한미통상장관 서한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미국이 안된다고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숙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ISD폐기 여부는 "폐기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하며 "폐기가 불투명하다면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부분 수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요구안을 가져오면 미국에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구체적인 재협상 조항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 의총 분수령>(이영현 기자)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여야 반응을 나열하며 여야의 의원총회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준 3개월 내 ISD 재협상">(MBC, 이주승)
<"미흡한 제안‥논의해보겠다">(MBC, 박찬정)
<"합의 처리 동의 의원 90명">(MBC, 조현용)

MBC는 이번 제안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의 의미 부여를 적극 보도했다. 또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여야협상파의 주장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비준 3개월 내 ISD 재협상">(이주승 기자)은 이 대통령의 제안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은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재협상 문제는 기존에 협정문에 있는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의미 부여를 덧붙였다.

<"미흡한 제안‥논의해보겠다">(박찬정 기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응을 전했다.
<"합의 처리 동의 의원 90명">(조현용 기자)에서는 FTA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모습을 비춘 뒤, "강행처리도, 몸싸움도 하지 말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며 "정당정치의 위기가 거론되는 마당에 한미 FTA가 강행 처리 될 경우, 자칫하면 정치권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행처리 반대' 목소리를 주요하게 전했다.

<"발효 후 석달 내 ISD 재협상 요구">(SBS, 정영태)
<내일 의총 격론 예상>(SBS, 정성엽)

SBS도 <"발효 후 석달 내 ISD 재협상 요구">(정영태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새 제안을 내놓았다"며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새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주요하게 전했다. 이어 재협상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과 사전 협의했냐는 질문에는 "'정상간 논의된 내용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며 직답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내일 의총 격론 예상>(정성엽 기자)에서는 여야 반응을 전했는데, "대화론자인 김진표 원내대표조차 '비준 즉시 재협상을 하면 수용하겠다는 민주당 내 협상파 제안에도 못미친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화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여야 협상파 의원들의 주장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방송브리핑 입니다. 기사 내용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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