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토의정서' 탈퇴 첫 공식 선언

등록 2011.12.13 14:07

수정 2011.12.13 14:07

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 관련 조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탈퇴를 발표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들은 13일(한국시각)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뒤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 결정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더 이상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공식 탈퇴를 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캐나다는 교토의정서가 발효(2005년)된 후 공식 탈퇴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교토의정서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들을 제어하지 못해 규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며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도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토의정서는 국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로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당초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각국 대표단은 이번 당사국 총회를 통해 2017년이나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내년 12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연장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탈퇴했고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모두 규제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 시한 연장과 함께 오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중국의 참여 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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