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부자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산이 139억2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8명 가운데 작년에 이어 최상열 부장판사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공개대상자 148명 가운데 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법관은 3명이었다. 2위 재산가는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126억6078만 원, 3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15억2127만 원을 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해 32억433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7만 원이 줄었다. 재산 규모로는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13명 중에서는 양창수 대법관이 44억6669만 원을 신고해 2011년에 이어 재산 총액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1억323만 원이 늘었다. 김용덕 대법관은 전년 대비 3251만 원이 늘어난 36억2481만 원을 신고해 대법관 가운데 2위를 기록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34억4771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 35억6244만 원에서 1억1473만 원이 줄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억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53만 원의 재산이 감소했고, 전수안 대법관은 작년에 비해 956만원이 증가한 26억7396만 원을 등록했다.
이상훈 대법관은 8007만 원이 증가한 22억6581만 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대법관은 3억2036만 원이 늘어 17억9365만 원, 박일환 대법관은 6246만 원이 늘어 16억1924만 원을 신고했다. 박병대 대법관은 15억465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2704만 원이 줄었다. 안대희 대법관은 전년보다 7394만 원이 증가한 9억6439만 원, 김능환 대법관은 전년보다 2245만 원이 늘어난 9억5617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하게 된 박보영 대법관은 5억7380만 원이었고, 이인복 대법관은 전년에 비해 2억1324만 원이 줄어든 5억1693만 원을 등록했다. 이와 함께 5개 고등법원 법원장 중에서는 최진갑 부산고법원장이 재산 총액 38억6703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고위법관 중 16번째다. 2위는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은 20억7861만 원, 3위는 이진성 광주고법원장이 12억7584만 원을 신고했고, 뒤를 이어 김수학 대구고법원장은 12억6279만 원, 김진권 서울고법원장은 6억4230만 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42억854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15만 원이 증가했다.
201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8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99명(1억 원 이상 증가 22명)인 반면, 감소한 고위법관은 48명(1억 원 이상 감소 1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1억 3669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평균 2055만 원이 증가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