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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의 진보교육감들은 29일 오후 인천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 경기도교육청

진보교육감 6명 가운데 5명. 30일 현재 교과부에 의해 고발과 집중 감사를 당하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진보교육감들의 숫자다.

이에 대해 한 진보교육감은 "악한 집단의 검은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다른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소속 중견관리는 "현 정권이 진보교육감에 대해 집단 괴롭힘과 '왕 따돌림'을 시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교과부 고발과 검찰수사에 파묻혀 지내는 진보교육감들  

급기야 29일 강원·경기·광주·서울·전남·전북교육감 등 6명의 진보교육감은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진보교육감들을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교육감들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일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8일 오전 장만채 전남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 교과부가 순천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총장이던 장 교육감의 대외협력비 부당 사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맡긴 뒤 벌어진 일이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을 그만둔 때는 2010년 4월. 2년 전 사건을 이유로 순천대 총장실이 아닌 전남교육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전교조 전남지부는 공동 성명에서 "이미 타 대학에서는 무혐의 처리된 금전 지출을 놓고 교과부와 검찰은 이미 5개월 이상 먼지털이식 감사와 내사를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장휘국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지난 19일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은 "지난 해 말 교과부 감사 처분 결과 모두 40건에 8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면서 "단일 감사에서 800명 이상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취임 뒤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 수사에 파묻혀 지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 달 1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뒤로 미룬 것이 직무유기라는 교과부의 고발 뒤 벌어진 일이다.

앞서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010년 7월과 2011년 1월에 진행된 1, 2심 모두 무죄 판결한 바 있다. 교사 징계에 대한 교육감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 검찰의 '김상곤 죽이기'식 대응에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법정에만 12차례 섰고, 이 가운데 4차례 판결 모두 승소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후보 매수 재판은 2심을 지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의 '파견 교사' 등에 관한 감사를 끝마치고 결과 발표 시기를 재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1월 학생인권조례 논란 속에서도 '고발 카드'를 들기도 했다.

일부 보수신문들은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이 같은 감사와 수사에 대해 "말 따로 행동 따로 교육감들, 비리 혐의 잇단 검찰 수사"(<조선일보> 3월 14일자 기사 제목)라면서 비판 대열에 줄섰다.

고발에서 빠진 강원도교육청...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과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의 생각은 "현 정부가 진보교육감에 대한 계획된 집단 괴롭힘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29일 공개서한에서 "국민들에게서 선택된 교육감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과부장관의 월권행위나 검찰의 표적 수사, 위법인 과잉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교과부 고발과 감사에서 빠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의 중견관리는 다음처럼 말했다.

"우리 교육청도 교과부가 언제 고발할지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교과부·검찰·감사원의 무력적인 행태야말로 집단 괴롭힘이며 '왕 따돌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