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단체, 시의회 의장실 점거

▲ 3일 낮부터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장 면담과 함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조정훈

대구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3일 낮부터 대구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은 새누리당 후보 선거운동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소속 장애인 40여 명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대구시에 장애인들의 8대 생존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등은 장애인들을 모아 야유회나 일회성 행사를 벌이는 데 그걸로 끝이다,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묻히고 만다"며 "이런 행사를 거부하고 대다수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구시는 우리들의 숱한 요구에 대해 항상 예산문제를 들어 외면해왔다"며 "그로인해 우리들의 목숨같은 요구들은 매번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많은 부분이 외면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대해 "예산 운운 하지 말라"며 대구시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범일 시장이 약속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하고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조례안 이상으로 만들겠다 해놓고선 일방처리"

▲ 대구 '420 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대구시에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8대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 조정훈

기자회견을 끝낸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곧바로 대구시의회 의장실로 몰려가 의장 면담과 지난 3월 21일 제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은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함께 조례안을 논의해 온 시의회가 장애인들의 요구조건을 배제하고 대구시의 의견만을 들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조례안을 폐기하거나 재개정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도 "조례안에 대해 최소한 서울시의 조례안 이상으로 제정하거나 장애인단체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재화 시의원을 포함 공동발의한 정순천, 김대성 시의원이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오전에 의회에 출근했던 김화자 의장은 개인적인 용무와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이유로 이들의 면담을 거부했다.

김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리 정해진 행사일정이 있어 면담이 어렵다"며 "내일이라도 면담일정이 잡히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장도 공인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도울 일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일이라도 만나겠다"며 "만약 조례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고도 없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럽다"며 "오늘은 안되고 대표자들이 일장을 잡아서 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오늘은 만날 의향이 없음을 단호히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장애인들은 대구시민이 아니냐"며 "대구시의회 의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내팽기치고 소속 정당의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시와 장애인 대표가 합의한 줄 알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화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대표와 대구시의 입장을 듣고 조례안이 합의되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처리를 했다"며 "장애인들이 원하는만큼 다 려면 대구시의 예산 문제가 있어 적당히 절충한 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의 농성이 길어지자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섰던 정순천 시의원이 의회에 나와 장애인단체 대표와 함께 대화를 벌였으나 이내 무산됐다.

정순천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므로 총선이 끝난 후 통과시킨 조례안과 대구시 안,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안과 서울시 조례안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최소한 현재의 안에서 진전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물러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여기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금 당장 확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내 자리를 피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저녁 9시를 넘겨 계속 시의회 의장실에서 농성중에 있으나 시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이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김화자 의장이 나서 면담을 받아들이거나 재개정에 대한 확답이 있을 때까지는 밤을 세우더라도 농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